판례로 이해하는 공공계약

Ⅰ 공공계약과 국가계약법

1 개설 3

2 협약(공법관계)와 계약(사법관계) 8
▷협약(공법관계)과 계약(사법관계)의 구별 8

3 계약의 해석 13
▷처분문서의 해석 13
▷보충적 해석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석방법 13
▷국가계약에 사법상 원리적용 및 상사 이율적용 범위 14

4 국가계약법 규정의 효력과 해석 16
▷효력규정 내지 강행규정 여부 판단기준 16
▷규정의 효력(부당한 특약금지 규정) 16
▷규정의 효력(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규정) 17
▷규정의 효력(공공계약 체결시 계약서 작성절차관련 규정) 17
▷규정의 효력(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규정) 18
▷규정의 효력(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규정) 18
▷규정의 효력(지체상금의 산정관련 규정) 19

Ⅱ 계약의 성립

1 개설 27

2 계약의 성립요건 33
가. 계약의 각 요소의 법적 성격 33
▷입찰공고와 입찰 및 낙찰의 법적 성격 33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 33
나. 계약의 확정 34
▷공공계약 체결시 계약서 작성과 계약의 확정 34

3 입찰 37
가. 입찰의 무효 37
▷입찰절차의 하자에 따른 낙찰자 결정 무효의 기준 37
▷적격심사기준 위반의 효력(무효사유 비해당) 38
▷특별신인도 항목에 따른 적격심사 탈락(무효사유 비해당) 40
▷적격심사기준 위반으로 낙찰자 결정취소후 차순위자의낙찰자 선정결정의 무효여부(무효 비해당) 42
▷입찰서 일부 미제출의 효력(무효사유 비해당) 43
▷입찰서의 정정방법 관련 입찰무효여부(무효사유 비해당) 44
▷담합행위의 입찰무효 여부(무효사유 비해당) 44
▷타인의 경쟁참가 방해 또는 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로인한 입찰무효여부(무효사유 해당) 45
나. 입찰서의 취소 50
▷입찰서의 취소가능여부 50

4 낙찰 53
가. 낙찰자 결정절차 관련 53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 53
▷낙찰적격심사의 정당성 판단기준 53
나. 낙찰자 결정 후 변경과 계약 미체결 54
▷낙찰자 결정후 계약의 주요한 내용 변경가능여부 54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55
다. 낙찰자 지위 소송관련 문제 56
▷낙찰자 지위에 대한 확인의 소송을 구할 이익여부 56
▷제2순위 적격심사대상자의 확인의 소송을 구할 이익여부 56
▷제3자와 계약무효에 대한 확인의 소송을 구할 이익여부 57

5 입찰보증금 63
▷입찰보증금의 법적 성격 62

Ⅲ 계약의 체결과 계약특수조건

1 개설 67

2 계약서의 작성과 효력 70
▷공공계약 체결시 계약서의 작성과 효력 70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71

3 계약특수조건의 성격 74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의 관계(우선순위) 74
▷계약특수조건의 약관 해당여부 75

4 계약특수조건상 특약 78
▷특약의 부당계약으로서 무효판단 기준 78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특약금지여부(허용) 78
▷기술사용료를 업체에 전가시키는 특약의 금지여부(금지) 79
▷법상 지체상금 외에 추가적 지체상금 부과특약의 금지여부(허용) 80
▷지체상금을 연도별 계약금액이 아닌 총 계약금액 기준산정 특약의 금지여부(허용) 81

5 계약보증금 84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격 84

Ⅳ 계약의 종류

1 개설 91

2 수의계약 100
▷입찰무효 규정의 수의계약 유추적용 여부 100
▷수의계약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수의계약이 불가한 경우 100

3 장기계속계약 106
가. 총괄계약의 효력 106
▷총공사기간 연장시 총괄계약상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106
나. 최종 공사수급인의 책임 113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최종 공사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납입의무여부 113


4
공동계약 116
가.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간 관계 116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과 법률관계－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귀속 약정 116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개별 권리취득 약정을 부정한 사례 121
▷도급인에 대한 계약이행책임과 지체상금 123
▷도급인에 대한 선금반환의무 126
▷공동수급체의 하자보수이행의무와 하자보증보험 128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관계 132
▷공동수급체의 공동원가부담 약정과 채무의 내용 132
▷공동수급체의 공동원가 관련 추가 공사비의 정산절차 135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파산 경우 탈퇴금지 약정의 효력 137
▷공동수급체의 공동불법행위시 구상권자에 대한 의무 144
다. 공동수급체와 하수급인 간 관계 144
▷공동수급체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144
라. 공동수급체와 입찰의 무효 147
▷공동수급체 일부의 입찰참가 무효의 효력 147


5
대형공사계약(일괄입찰계약) 151
▷대형공사계약 중 일괄입찰계약의 법적 성격과 설계변경 151
▷일괄입찰계약시 추가 공사비 지급의무여부 152
▷일괄입찰계약시 담합업체의 설계보상비 반환의무여부 153

Ⅴ 계약의 이행

1 개설 163

2 목적물의 인도 169
▷제작물공급계약 등 도급계약상 목적물의 인도와 일의 완성 169

3 계약대금의 지급 173
가. 선금의 지급 173
▷선금의 지급과 반환 173
▷기지급된 선금 반환시 선금이자 약정의 성격 174
나. 기성금의 지급 179
▷기성금의 산정 179

4 계약금액의 조정 182
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182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 및 절차(조정의 신청) 182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방법 183
▷품목조정률의 산정기준 184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효력 189
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94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여부 194
다.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00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절차(조정신청) 200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유추적용(관련법령이 계약기간 중 개정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가능여부) 201

5 개산계약의 정산 206
▷개산계약 관련 예가율에 의한 정산원가 감액가능여부 206

6 하자의 보수 210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 성질 210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과실상계 211

Ⅵ 지체상금

1 개설 219

2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223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223
▷계약 해제와 지체상금 228
▷지체상금과 계약 해제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부 232

3 지체상금의 요건 235
▷이행지체(지체상금)와 하자(손해배상)의 판단기준 235
▷불가항력 등 귀책사유여부 238

4 지체상금의 감액 241
▷법원의 지체상금에 대한 감액 기준 241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 성격 모두 가진 지체상금 약정의 감액 242
▷지체상금의 감액시 과실상계 인정여부 242

Ⅶ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1 개설 249

2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법적 성격 26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의 법적성격 26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조치의 법적 성격 261
▷기타 공공기관의 조치의 법적 성격 263

3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해석기준 267
▷입찰 참가자격 제한 관련 해석 267

4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주체 272
▷정부기관 등이 조달청에 위임한 경우 처분의 주체 272
▷기타 공공기관이 조달청에 위임한 경우 처분의 주체 273

5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대상 278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 해당여부 278
▷“계약상대자”의 계약의 범위 279
▷기타 제한대상자 여부(중소기업협동조합과 조합원인 회사의 관계) 283
▷기타 제한대상자 여부(공공기관과 계약시 법인의 대표) 284
▷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과 상당한 주의감독 287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에 상대방의 고의․과실 필요여부 292

6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사유 295
▷제1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해당 여부 295
▷제2호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계약상대자 간에 .. 담합한 자” 해당 여부 300
▷제3호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하도급” 해당여부 304
▷제4호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 발생” 해당여부 307
▷제8호 가목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여부－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 “계약에 관한 서류”의 범위 311
▷제8호 가목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여부－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의 범위 312
▷제8호 가목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여부－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나목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317
▷제8호 나목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해당여부 321
▷지방계약법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규정을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여부 329

7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가중, 감경 및 중첩 334
▷제한기준과 제한기간의 성격 334
▷1차 제재처분 이후 이전의 위반행위 발견 경우 처리방법 335

8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효력 339
▷제한처분의 효력발생 시기－처분의 시작기간 이후에 처분이 고지된 경우 339
▷확장제재 조항(타 법률에 의하여 타 처분청에서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범위 341
▷합병회사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승계－감경사유 해당여부 345
▷분할회사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승계여부 346

9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불복절차 350
▷제한기간 경과 후의 처분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여부 350
▷제한처분의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절차 353

Ⅷ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1 개설 359

2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의 법적 성격 362
▷부당이득금의 법적 성질과 입증책임 362
▷가산금의 법적 성격 363

Ⅸ 계약의 해제/해지

1 개설 369

2 도급계약의 해제와 보수지급 373
▷공사계약의 해제와 보수지급범위 373

3 계약불이행과 하자담보책임 377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해제와 하자담보책임 377
▷선금 지급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금의 처리 381

Ⅹ 손해배상책임

1 개설 387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여부 390
▷채무불이행 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경합여부 390
▷이행보조자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여부 394
▷입찰공고시 고지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여부 397
▷담합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401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405
▷입찰절차의 취소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405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409
▷민법 제673조에 의한 도급계약 해제시 손해배상의 범위 411
▷설계/감리상 채무불이행과 공사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병존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413

4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 415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기산점 415
▷장기계속계약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기산점 418

Ⅺ 기 타

1 방산물자의 지정 및 취소 423
▷방산물자 지정취소의 법적 성격 423
▷방산물자 지정 및 취소의 위법성 판단 424
▷복수 방산업체 지정관련 기존 방산업체의 추가 방산업체지정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여부 429

2 공공기관의 기타 조치의 법적 성격 433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상 거래정지조치의 법적 성격 433
▷공기업의 공급자등록취소 및 거래제한조치의 법적 성격 440
▷공기업의 계약특수조건상 추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의 법적성격 446
▷국가철도공단의 공사낙찰적격심사 감점처분의 법적 성격 450
▷방위사업청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취소의 법적 성격 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