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이해하는 공공계약

Ⅰ. 공공계약과 국가계약법
1. 개설 3
2. 협약과 계약 8
3. 계약의 해석 13
4. 국가계약법 규정의 효력과 해석 19

Ⅱ. 계약의 성립
1. 개설 29
2. 계약의 성립요건 36
3. 입찰 40
4. 낙찰 56
5. 입찰보증금 67

Ⅲ. 계약의 체결과 계약조건
1. 개설 71
2. 계약서의 작성과 효력 74
3. 계약조건의 성격 78
4. 계약조건상 부당특약 82
5. 계약보증금 90

Ⅳ. 계약의 종류
1. 개설 97
2. 수의계약 106
3. 장기계속계약 115
4. 공동계약 127
5. 대형공사계약 163

Ⅴ. 계약의 이행
1. 개설 175
2. 목적물의 인도 182
3. 계약대금의 지급 186
4. 계약금액의 조정 195
5. 개산계약의 정산 219
6. 하자의 보수 223

Ⅵ. 지체상금
1. 개설 231
2.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235
3. 지체상금의 요건 247
4. 지체상금의 감액 258

Ⅶ.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1. 개설 265
2.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법적 성격 280
3.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해석 기준 286
4.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주체 292
5.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대상 298
6.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사유 315
7.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가중, 감경 및 중첩 356
8.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효력 361
9.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불복절차 372

Ⅷ.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1. 개설 389
2.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의 법적 성격 392

Ⅸ. 계약의 해제/해지
1. 개설 399
2. 도급계약의 해제와 보수지급 403
3. 계약불이행과 하자담보책임 407

Ⅹ. 손해배상책임
1. 개설 417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420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435
4.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 448

Ⅺ. 기 타
1. 방산물자의 지정 및 취소 457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기타 조치 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