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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경찰행정법 입문 (제5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38798
· 쪽수 : 412쪽
· 출판일 : 2021-02-2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38798
· 쪽수 : 412쪽
· 출판일 : 2021-02-25
책 소개
제4판 개정에서는 2019년 1월 간행된 제3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방대한 분량의 경찰행정법을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축약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목차
[제1편 경찰행정법 총칙]
제1장 경찰행정법 개설
제2장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
제3장 경찰행정상 법률관계
[제2편 경찰행정조직법]
제1장 경찰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경찰기관
제3장 경찰행정청의 권한
제4장 경찰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편 경찰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작용의 근거와 한계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행정행위
제5장 공법상 계약
제6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7장 행정지도
제8장 행정조사
제9장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제10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1장 행정절차
제1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4편 경찰행정구제법]
제1장 경찰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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