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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입문

경찰행정법 입문

(제5판)

박균성, 김재광 (지은이)
  |  
박영사
2021-02-25
  |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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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입문

책 정보

· 제목 : 경찰행정법 입문 (제5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38798
· 쪽수 : 412쪽

책 소개

제4판 개정에서는 2019년 1월 간행된 제3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방대한 분량의 경찰행정법을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축약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목차

[제1편 경찰행정법 총칙]
제1장 경찰행정법 개설
제2장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
제3장 경찰행정상 법률관계

[제2편 경찰행정조직법]
제1장 경찰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경찰기관
제3장 경찰행정청의 권한
제4장 경찰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편 경찰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작용의 근거와 한계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행정행위
제5장 공법상 계약
제6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7장 행정지도
제8장 행정조사
제9장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제10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1장 행정절차
제1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4편 경찰행정구제법]
제1장 경찰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저자소개

박균성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6),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2018.4.25)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11),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한국공법학회 고문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주요저서] 행정법론(상)(제23판) (2024 박영사) 행정법론(하)(제22판) (2024 박영사) 행정법기본강의(제16판) (2024 박영사) 행정법강의(제21판) (2024 박영사) 행정법입문(제10판) (2023 박영사)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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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광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희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행정법전공)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법과대학원/숙명여대 법과대학 강사 역임 국무총리 소속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행정고시, 경찰공무원시험 등 국가시험 위원 역임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경찰의 날 기념 행정자치부장관 감사장 수상(2006) 경찰의 날 기념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03, 2005, 2008, 2023) 경찰청장 감사패 수상(2016),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17)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장 수상(2012), 법제처장 표창장 수상(2019)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자문위원(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자치행정),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원, 충남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장,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사무총장 역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역임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등 역임 현재 선문대학교 인문사회대학장 및 법․경찰학과 교수, 국토교통부 소속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비상임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해석자문위원, 충남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충남도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아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국립경찰대학교 발전자문협의회 위원, 경찰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고문, 입법이론실무학회 고문, 한국공법학회 회장(제43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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