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입문

PART 01 세법과 조세법률관계

CHAPTER 01 세법의 입법과 해석․적용

제1절 세법과 헌법 3
Ⅰ. 헌법과 세법의 관계_3
Ⅱ. 헌법의 관련 조문_5
제2절 조세법률주의 6
Ⅰ. 조세법률주의의 뜻_6
Ⅱ. 과세요건명확주의, 그리고 과세요건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_7
Ⅲ. 조세법률주의의 적용사례_10
제3절 세법의 내용에 관한 위헌심사 13
Ⅰ. 비례의 원칙_14
Ⅱ. 평등원칙―‘조세공평주의’_14
Ⅲ. 평등원칙, 공평, 자유, 효율_20
Ⅳ. 소급입법_22
제4절 세법의 법원(法源)과 해석적용 24
Ⅰ. 세법의 ‘법원(法源)’_24
Ⅱ. 세법의 해석방법론_26
Ⅲ. 요건사실의 확정: 근거과세와 추계과세_28
제5절 실질과세 29
Ⅰ. 실질과 형식_29
Ⅱ. 남의 이름으로 거래한다면?_30
Ⅲ. 조세회피의 문제: 형식≶실질_32
Ⅳ.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_35
제6절 신의성실의 원칙 40
Ⅰ. 세무공무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_41
Ⅱ.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_42
Ⅲ. 소급과세 금지와 신의칙_46
Ⅳ. 신의성실 원칙을 납세자에게 한결 넓게 적용하는 근래의 추세_49

CHAPTER 02 조세법률관계

제1절 조세법률관계의 성립과 확정 57
Ⅰ. 조세법률관계는 어떻게 성립하는가?_57
Ⅱ. 조세 채권채무 또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_59
Ⅲ. 조세 채권채무 또는 납세의무의 확정_63
제2절 조세법률관계의 소멸 67
Ⅰ. 납부와 충당_68
Ⅱ.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_69
제3절 조세채권의 효력 85
Ⅰ. 가산세_87
Ⅱ. 2차 납세의무와 연대납세의무_92
Ⅲ. 국세우선권_106

CHAPTER 03 세무조사와 쟁송

제1절 세무조사와 납세자 권리의 보호 119
Ⅰ. 세무조사의 개시 단계_121
Ⅱ. 세무조사의 방법_122
Ⅲ. 세무조사의 종료_123
제2절 쟁송의 기본구조 125
Ⅰ. 쟁송의 기본구조는 소송을 염두에 두어야 알 수 있다_125
Ⅱ. 부과‘처분’의 취소소송_128
Ⅲ. 잘못 신고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_131
제3절 불복 절차―행정부 단계 141
Ⅰ. 관할세무서에 대한 불복=임의적 불복 절차_141
Ⅱ. 심사청구나 심판청구=필요적 절차_146
제4절 불복 절차―소송 단계 155
Ⅰ. 언제 어떤 소송을?_155
Ⅱ. 제소기간_156
Ⅲ. 심리와 판결_158
제5절 조세소송의 기초 160
Ⅰ. 이른바 절차적 위법의 문제_160
Ⅱ. 이른바 ‘특례제척기간’과 잘못을 바로잡은 재처분_162
Ⅲ. 증액경정처분과 취소소송_164
Ⅳ.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불복_168
Ⅴ. 사 족_170

PART 02 소득세

CHAPTER 04 소득세법의 기본 구조

제1절 소득세제의 연혁과 기본 이념 174
Ⅰ. 소득세제의 연혁_174
Ⅱ. 소득세제의 기본 이념: 누진세_179
Ⅲ. 회사제도 및 기업회계의 발달과 소득세제_180
제2절 소득세의 내재적 한계와 과세물건 181
Ⅰ. 헤이그-사이먼즈 소득개념과 미실현이득_181
Ⅱ. ‘실현(realization)’은 소득의 요소인가?: 미국의 매콤버(Macomber) 판결_182
Ⅲ. 내재적 소득_183
Ⅳ. 위법소득_185
제3절 소득의 구분과 소득원천설 187
제4절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와 신고납부의무 192
Ⅰ. 납세의무자_192
Ⅱ. 과세기간과 납세지_199
Ⅲ. 신고 및 납부의 의무_200
Ⅳ. 신고기한_201
Ⅴ. 신고납부 의무의 대상: 과세표준과 세액_203
제5절 소득세의 원천징수와 납부 204

CHAPTER 05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제1절 소득 구분의 개관 208
제2절 사업소득 210
Ⅰ. 사업소득의 범위_210
Ⅱ.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기본세율로 종합과세_212
Ⅲ. 사업소득금액_214
Ⅳ. 총수입금액_216
Ⅴ. 필요경비_217
제3절 근로소득 220
Ⅰ. 근로소득의 범위_220
Ⅱ. 근로소득금액_223
Ⅲ. 근로소득 과세방법=원천징수와 연말정산_224
Ⅳ. 퇴직소득_226
제4절 연금소득 232
Ⅰ. 연금소득이란?_232
Ⅱ. 연금제도와 과세방법: EET_233
Ⅲ. 연금수령 시의 과세_235
제5절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235
Ⅰ. 이자소득_235
Ⅱ. 배당소득_240
Ⅲ.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종합과세와 분리과세_245
제6절 기타소득 250
제7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구조 253
Ⅰ.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_253
Ⅱ. 세액의 계산_256
제8절 종합소득세의 납세절차 262
제9절 부당행위계산부인 264

CHAPTER 06 양도소득

제1절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자산 270
제2절 ‘양도’의 의미 276
Ⅰ. 양도에 해당하는 거래 유형_277
Ⅱ.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유형_279
Ⅲ. 양도계약의 유․무효와 양도소득세_281
Ⅳ. 양도에 해당하지만 비과세하는 거래 유형_283
제3절 양도와 취득의 시기 284
제4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구조 287
Ⅰ. 과세표준의 계산_287
Ⅱ. 세액의 계산_291
제5절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295
제6절 부당행위계산부인 298

PART 03 법인세

CHAPTER 07 법인세와 주주과세

제1절 법인세 납세의무자의 종류별 과세소득의 범위 303
Ⅰ. 법인이란?_304
Ⅱ.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_308
Ⅲ.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_315
Ⅳ.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_316
제2절 법인세 이중과세와 그 대책 319
Ⅰ. 법인에 세금을 물리는 이유는?_319
Ⅱ. 법인세 이중과세의 배제방법_320
제3절 법인과 주주 사이의 거래 328
Ⅰ. 법인의 설립과 자본납입_329
Ⅱ. 이익처분과 배당_332
Ⅲ. 투자원리금의 회수: 감자와 자기주식 취득_336
Ⅳ. 해산․청산_338
Ⅴ. 합병, 분할, 기타 기업구조조정 세제_339

CHAPTER 08 소득의 기간개념과 세무회계

제1절 기간소득의 개념 344
Ⅰ. 법인세법의 기간소득_344
Ⅱ. 소득세법의 기간소득_349
제2절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361
Ⅰ. 법령의 뼈대_361
Ⅱ. 익금의 귀속시기: 실현주의와 권리확정주의_364
Ⅲ. 손금의 귀속시기: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과 채무확정주의_366
Ⅳ. 실현주의의 모순_368
제3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69
Ⅰ. 세무조정_370
Ⅱ. 소득처분_377

CHAPTER 09 주요 손익 항목

제1절 영업손익 385
Ⅰ. 물건의 매매나 제조판매_386
Ⅱ. 할부 기타 장기외상매매_397
Ⅲ. 도급공사와 용역제공의 손익_403
제2절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407
Ⅰ. 감가상각의 기본개념_407
Ⅱ. 취득가액_410
Ⅲ. 감가상각_416
Ⅳ. 임대차_419
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처분손익_423
Ⅵ. 충당금의 손금산입_426

CHAPTER 10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

제1절 손금불산입 433
Ⅰ. 개 관_433
Ⅱ. 손금불산입의 구체적 내용_434
제2절 익금불산입 454
Ⅰ. 개 관_454
Ⅱ. 익금불산입의 구체적 내용_454
제3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57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_457
Ⅱ. 부인의 요건과 효과_460
Ⅲ. 부당행위의 주요한 유형들_463
Ⅳ. 자본거래를 통한 주주 간 부당행위_467

PART 04 부가가치세

CHAPTER 11 부가가치세의 틀: 기본 구조 및 요소

제1절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478
Ⅰ. 재화나 용역 일반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_478
Ⅱ. 단계별 부가가치마다 각각 세금을 걷는다_479
Ⅲ. 부가가치세=소비세_484
Ⅳ. 간접세_489
제2절 납세의무자 493
Ⅰ. 납세의무자=사업자_493
Ⅱ. 사업자등록_495
제3절 과세대상=‘재화’와 ‘용역’ 496

CHAPTER 12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제1절 부가가치세의 계산 구조와 과세기간 502
Ⅰ.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세액_502
Ⅱ. 신고납부와 과세기간_507
제2절 공급의 개념 510
Ⅰ. 일반적인 공급_510
Ⅱ. 공급의제_512
Ⅲ. 부수 공급_515
Ⅳ. 공급자가 누구?_516
제3절 공급시기와 공급가액 519
Ⅰ. 공급시기_519
Ⅱ. 공급가액_522
제4절 매입세액불공제와 대손세액공제 530
Ⅰ. 매입세액불공제_530
Ⅱ. 대손세액공제_532
Ⅲ. 공급대가의 사후감액_533

CHAPTER 13 면세, 간이과세, 국제거래의 과세

제1절 면 세 537
Ⅰ. 면세의 의의_537
Ⅱ. 면세의 작용_538
Ⅲ. 면세의 대상_541
Ⅳ. 기타 문제_548
제2절 간이과세 550
Ⅰ. 간이과세자의 범위_550
Ⅱ.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한_552
Ⅲ. 납부세액의 계산_552
Ⅳ. 사업자의 지위 전환: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_553
제3절 국제거래의 과세 554
Ⅰ. 속지주의 원칙: 납세의무자의 내외 구별이 없다_554
Ⅱ. 소비지 과세원칙_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