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과 화폐의 헌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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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중앙은행과 화폐의 헌법적 문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30339122
· 쪽수 : 258쪽
· 출판일 : 2021-05-30

책 소개

1997년 외환위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의 수습과정을 살펴보면, 중앙은행과 화폐 그리고 통화정책은 복잡한 헌법적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법학을 전공하고 중앙은행에 근무한 저자가 품었던 수많은 공법적 의문에 대한 답변이 담겨 있다.

서 장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연구방법 및 책의 구성
제2장 한국은행의 임무, 기능, 법적 형태
제1절 한국은행의 국가적 임무
제2절 한국은행의 헌법적 기능
제3절 한국은행의 법적 형태와 법적 지위
제4절 한국은행의 기관성
제5절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3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주요국의 중앙은행
제1절 중앙은행과 통화정책
제2절 주요국의 중앙은행
제4장 경제질서와 한국은행
제1절 서 론
제2절 경제헌법
제3절 국가 경제정책의 헌법상 근거
제4절 통화정책권한의 헌법적 특수성
제5절 중앙은행과 제도적 보장
제5장 권력분립과 중앙은행
제1절 전통적 권력분립
제2절 현대적.협력적 권력분립
제3절 협력적 권력분립의 구현
제4절 헌법적 통제가능성
제6장 결 론

저자소개

신상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법학 학사·석사)를 마치고 세상에 나왔다. 일터인 한국은행에서는 줄곧 화폐(돈의 본질), 금융(돈의 융통), 중앙은행(돈의 통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연구를 수행했다. 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을 통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에게서 헌법과 국가철학을 배웠고 박사학위 논문이 《중앙은행과 화폐의 헌법적 문제》라는 책으로 출간되었다. 《돈의 불장난》《평범한 주권자의 탄핵 공부》《국회란 무엇인가》 등을 썼고, 〈이코노미 조선〉에 ‘신상준의 돈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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