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주권자의 탄핵 공부

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평범한 주권자의 탄핵 공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학 일반
· ISBN : 9791187708209
· 쪽수 : 180쪽
· 출판일 : 2017-03-03

책 소개

저자는 탄핵제도의 연원과 근거,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본질을 깊이 공부했다.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의 탄핵제도와 우리나라의 탄핵제도는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도 밤을 새며 공부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해 뇌물, 직권남용 등과 같은 형사법적 쟁점과 맞물린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의 정당성을 규명한다.

들어가며

1. 탄핵제도의 연원
2. 탄핵제도의 근거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원리
-공화제 원리
3. 탄핵제도의 본질
4. 주요국의 탄핵제도
-영국의 탄핵제도
-미국의 탄핵제도
-독일의 탄핵제도
-프랑스의 탄핵제도
5. 우리나라의 탄핵제도
-우리나라의 통치구조
-우리나라의 탄핵제도
6. 쟁점적 현안에 대한 검토

나가며

주
참고 문헌

저자소개

신상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법학 학사·석사)를 마치고 세상에 나왔다. 일터인 한국은행에서는 줄곧 화폐(돈의 본질), 금융(돈의 융통), 중앙은행(돈의 통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연구를 수행했다. 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을 통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에게서 헌법과 국가철학을 배웠고 박사학위 논문이 《중앙은행과 화폐의 헌법적 문제》라는 책으로 출간되었다. 《돈의 불장난》《평범한 주권자의 탄핵 공부》《국회란 무엇인가》 등을 썼고, 〈이코노미 조선〉에 ‘신상준의 돈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다.

펼치기

신상준의 다른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