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란 무엇인가

들어가며_국회를 알아야 나라가 산다 / 7
1장 의회의 명칭을 찾아서 아주 먼 세계로 떠나는 여행
∎의회의 원래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 / 19
∎누가 머리이고 누가 몸통일까 / 22
∎의회란 무얼 하는 곳일까 / 25
2장 국회는 처음부터 국회였을까
∎국왕의 의회에서 국민의 의회로 / 31
1. 국왕의 의회_모두가 왕의 신하
2. 국민의 의회_국민의 자기통치
∎세계를 바꾼 세 개의 혁명 / 35
1. 영국내전_옛날로 돌아가기
2. 미국혁명_맨땅에서 새로 시작하기
3. 프랑스혁명_자기통치의 실험장
∎현대적 의회는 어떤 모습일까 / 45
1. 영국의 의회 제도
2. 미국의 의회 제도
3. 프랑스의 의회 제도
4. 독일의 의회 제도
3장 국민은 정말로 나라의 주인인가
∎주권 이론_내전 종결을 위한 윤리학 / 61
1. 종교전쟁
2. 정치가들과 제3의 길
3. 주권 이론의 탄생
∎국민주권_모두가 왕인 세상 / 66
1. 국민주권의 탄생
2. 항상 군림하는 인민
3. 잠재적으로만 군림하는 인민
4장 민주주의는 국민의 지배와 같은 말일까
∎동일성 민주주의_국민의 자기통치 원리 / 75
1. 국민의 자기지배
2. 동일성 민주주의의 한계
∎대표(대의) 민주주의_타인의 대리통치 원리 / 80
1. 대표의 원리란?
2. 국민적 통일의 현재화
3. 공직 윤리의 중요성
∎다수결의 원리/ 84
1. 소수자 결정의 원리(소수 엘리트주의)
2. 절차적 정의로서의 다수결
3. 다수자 결정의 원리(다수결)
∎민주주의의 현대적 문제 / 88
1. 대의제의 병폐와 민주적 개혁의 요구
2. 동일성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의 현대적 대립
3. 영구법주의의 문제점
5장 국회는 왜 맨날 싸울까
∎정치란 무엇인가 / 95
1. 정치적인 것의 개념
2. 작렬하는 동기와 적대적 분규
∎국론은 분열될 수 있는가 / 101
1. 개별의지(특수의지)
2. 일반의지
∎공약公約은 왜 공약空約이 되는가 / 106
1. 자유 위임의 근거
2. 자유 위임의 형성 과정
3. 대표되는 국민의 의사
4. 기속 위임의 귀환
5. 우리의 대의제와 자유 위임의 문제
∎국회선진화법의 정치경제학 / 113
6장 철학적으로 바라본 의회주의
∎가치상대주의 / 121
∎이익다원주의 / 123
∎공리주의적 개인주의 / 125
∎합리주의 / 128
7장 정당은 ‘정권 획득’을 위한 ‘싸움 단체’에 불과할까
∎정당의 개념과 법적 성질 / 133
∎정당의 유래 / 135
∎의회주의와 정당주의 / 137
1. 의회 내 파벌과 정당의 성립
2. 의회 내 정당정치와 법원 내 소송절차의 유사점
3. 정당제와 대의제의 모순
∎우리 정당의 과제 / 142
1. 정당의 지위
2. 당내 민주화의 문제
3. 국고 보조금의 문제
8장 비례대표제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인가
∎보통선거_재산과 성별에 의한 차별의 역사 / 149
∎평등선거_관악구민의 2표가 속초시민의 1표와 같다면 평등한가? / 154
∎비밀선거와 직접선거 / 157
∎다수대표제_승자 독식의 세계 / 159
∎비례대표제_비례적 정의의 실현 / 163
∎연동형 비례대표제_투표 가치 평등의 실현 / 166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문제 / 171
9장 과점 언론과 인터넷 댓글의 정치경제학
∎언론 자유의 중요성 / 181
∎과점 언론과 민주주의 / 183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의 문제 / 189
∎새로운 공론장의 형성 / 193
1. 근대적 공론장
2. 인터넷상의 새로운 공론장
10장 투표 참여와 혼밥 지키기
∎시장경제 원리와 보이지 않는 손 / 201
∎소유적 개인주의 / 203
∎제3의 길 / 205
11장 신자유주의와 포스트 데모크라시
∎신자유주의의 역사 / 211
∎대처리즘의 교훈 / 217
∎포스트 데모크라시 / 221
나가며_우리의 정치적 실존을 찾아서 / 227

의회의 명칭은 국가마다 다르다. 영국은 팔리아먼트Parliament라고 하고, 미국은 콩그레스Congress라고 한다. 독일과 일본은 다이어트Diet, Tag라고 하고, 우리와 프랑스 하원은 국회, 즉 국민의회National Assembly, Assemblee Nationale라고 한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국가권력을 배분하는 통치구조의 모델은 사실상 ‘영국식 의원내각제’와 ‘미국식 대통령제’ 두 개밖에 없다. 그 밖의 통치구조는 결국 영국식과 미국식의 혼합에 불과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우리나라 등 모두가 그러하다. 따라서 모든 국가의 헌법은 개별적이고 특수적이다.

결국 정상적인 국가에서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선거와 투표밖에 없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