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어떻게 국민을 지키는가

저자의 말

1부 프렐류드
1. 워즈워스가 시에 숨겨놓은 비밀
2. 시대정신은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3. 근대국가 성립과 헌법의 탄생

2부 헌법판례의 이해
1장 민주정치의 확립과 발전
1. 계엄 선포의 요건 위배와 민주주의 원리
-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2025. 4. 4. 11: 22)
2. 공권력 개입에 의한 사기업 해체와 시장경제 원칙
- 국제그룹 해체 사건(1993. 7. 29.)
3. 투표 가치의 불평등과 선거권, 평등권
-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사건(2014. 10. 30.)
4. 정당 등록 취소와 정당 설립의 자유
- 의석·유효득표율 미달로 인한 정당 등록 취소 사건(2014. 1. 28.)
5.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 금지 사건(2011. 12. 29.)
6. 집회의 사전 허가와 집회시위의 자유
- 야간 옥외집회·시위 금지 사건(2009. 9. 24.)
7.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 사업 배제 사건(2020. 12. 23.)
8. 그 밖의 중요한 판례
- 범죄자의 참정권 제한 사건(2014. 1. 28.), 재외 국민의 참정권 제한 사건(2007. 6. 28. 등)

2장 국민의 자유와 권리 확대
1. 강제입원과 신체의 자유
-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사건(2016. 9. 29.)
2. 정보화 시대의 변화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인정 사건(2015. 12. 23.)
3. 인터넷 실명제와 표현의 자유
- 인터넷 실명제 사건(2012. 8. 23.)
4. 공익 목적의 개발 제한 법률과 재산권 제한의 한계
- 그린벨트 사건(1998. 12. 24.)
5. 그 밖의 중요한 판례
- 구치소 과밀 수용 사건(2016. 12. 29.), 영화 사전심의 사건(1996. 10. 4.), 동성동본 금혼 사건(1997. 7. 16.), 부부 합산과세 사건(2002. 8. 29.), 유류분 사건(2024. 4. 25.)


3장 인권 존중과 보호의 강화
1. 장애인 고용의무와 경제활동의 자유
-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사건(2003. 7. 24.)
2. 중대한 기본권 침해 위험과 국가의 인권 회복 의무
- 일본군위안부의 대일 배상청구권 사건(2011. 8. 30.)
3. 위치추적, 감청과 적법절차 원칙,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위치정보 추적 사건(2018. 6. 28.), 기지국 수사 사건(2018. 6. 28.), 패킷감청 사건(2018. 8. 30.)
4. 입법 흠결에 따른 과세와 조세법률주의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조항 사건(2012. 5. 31.)
5. 그 밖의 중요한 판례
- 보호감호 사건(1989. 7. 14.), 검사의 중형 구형 시 석방제한 사건(1992. 12. 24.), 변호인의 조력제한 사건(1992. 1. 28. 등), 사인의 뇌물죄 처벌 사건(2012. 12. 27.)

4장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 확보
1. 사형제도와 생명권
- 사형제 사건(2010. 2. 25.)
2. 구성요건상 다의적 개념과 죄형법정주의, 표현의 자유
-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사건(1990. 4. 2.)
3. 특별법에 의한 공소시효 정지와 형벌불소급 원칙, 법치주의
- 〈5·18 특별법〉 사건(1996. 2. 16.)
4. 언론인·사립학교 관계자에 대한 청탁 금지와 부패 방지의 공익
-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2016. 7. 28.)
5. <탄소중립기본법>상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환경권
- 온실가스 감축목표 미제시 사건(2024. 8. 29.)
6. 그 밖의 중요한 판례
- 성범죄자 등에 대한 사회 방위 조치 사건(2012. 12. 27. 등), 인터넷 신문 고용인력 강제 사건(2016. 10. 27.), 자발적 성매매 금지 사건(2016. 3. 31.)

5장 보편적 국제 인권의 향상
1.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주체성과 법적 차별의 문제
- 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 기준 완화 등 차별 사건(2007. 8. 30.)
2. 구금된 난민신청자의 변호인 접견 불허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난민 변호인 접견 불허 효력정지가처분 사건(2014. 6. 5.), 송환 대기실 수용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 거부 사건(2018. 5. 31.)
3. 그 밖의 중요한 판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무기한 보호 사건(2023. 3. 23.),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제한 사건(2023. 9. 26.), 난민인정자에 대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제외 사건(2024. 3. 28.)

3부 국가철학과 헌법 이론의 조명
1.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는 무엇인가
2. 자유주의의 근본 원칙은 무엇인가
3. 법치주의 원칙은 무엇인가
4. 국가 공동체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4부 피날레: 민주주의를 위한 제언
1. 민주주의는 과연 인류 보편의 가치인가
2. 자유민주주의와 회색코뿔소 위기
3.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4. 자유민주주의의 미래: 홍익인간의 실천

주
찾아보기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헌법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다. ‘인간의 존엄’, ‘자유주의’, ‘민주주의’, ‘법치국가’, ‘공화주의’ 같은 헌법원리와 핵심 가치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운용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이면서도 종합적·입체적으로 보여주려 한다. 헌법판례를 40여 개 더 담았고, 국가철학과 헌법 이론에 대한 설명도 크게 늘렸다.
_ ‘저자의 말’ 중에서

베버에게 법은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도구다. 국가 내에는 세 가지 기본적인 법적 관계가 존재한다. 바로 개인 간 법적 관계, 개인과 국가 간 법적 관계, 국가조직 내부의 법적 관계다. 이러한 세 가지 법적 관계는 사회계약에서 유래하고, 이러한 사회계약을 문서화한 것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constitution이다.
_ ‘1부 프렐류드,
3. 근대국가 성립과 헌법의 탄생’ 중에서

대통령 탄핵제도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사법판단에 의해 파면하는 것으로 국민의 주권 행사와 정치적 위임을 사후적으로 무효화하는 중대한 조치이며,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장 예외적인 절차에 해당한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그 결론의 헌법적 의미를 넘어, 분열된 정치와 사회를 헌법의 이름으로 다시 감싸안는 공동체 통합의 헌법적 절차이기도 하다.
_ ‘2부 헌법판례의 이해: 1장 민주정치의 확립과 발전,
1. 계엄 선포의 요건 위배와 민주주의 원리
-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2025. 4. 4. 11:22)’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