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생명

제1장 생명·기본권·헌법
제1절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와 연명치료중단에서의 생명권의 보호범위 3
Ⅰ. 서론 3
Ⅱ. 생명권 논의의 범주 4
Ⅲ. 생명권에 관한 헌법조문의 헌정사적 변천 11
Ⅳ. 생명권과 연명치료중단 18
Ⅴ. 결론 23

제2절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헌법적 고찰 25
Ⅰ. 서론 25
Ⅱ. 생애 말 의료에서 의사조력자살의 헌법적 의미 27
Ⅲ. 미국의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헌법적 판단 34
Ⅳ. 독일에서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헌법적 판단 48
Ⅴ. 미국의 의사조력자살 법제화 추이와 분석 51
Ⅵ. 결론 58

제2장 생명·입법·정책
제1절 영아의 생명권을 위한 규범적 고찰 ?베이비박스에 관한 영아유기 문제를 중심으로- 63
Ⅰ. 서론 63
Ⅱ. 규범적 고찰 65
Ⅲ. 해외 베이비박스 법제 현황 75
Ⅳ. 결론 81
제2절 낙태와 관련한 자기결정권의 행사와 그 한계에 대한 재조명 84
Ⅰ. 서론 84
Ⅱ. 낙태와 관련한 자기결정권의 행사 87
Ⅲ. 낙태와 관련한 자기결정권의 한계 91
Ⅳ. 생명 보호의 헌법가치를 지향하는 입법 개선 방향 96
Ⅴ. 결론 101

제3절 생명 보호를 위한 합법적 입법 제한 103
Ⅰ. 서론 103
Ⅱ. 낙태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문제점 105
Ⅲ. 입법의 가이드라인과 법률안 제안 108
Ⅳ. 결론 110

제3장 코로나·생명·헌법
제1절 코로나 통제에 따른 기본권 제한과 국가의 역할 115
Ⅰ. 서론 115
Ⅱ. 빅데이터 활용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18
Ⅲ. 코로나 사태에서 국가의 역할과 권리구제 123
Ⅳ. 결론 130

제2절 코로나 팬더믹 사태(COVID-19)에서 빅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공법적 고찰 132
Ⅰ. 서론 132
Ⅱ. 코로나 팬더믹 사태에서의 빅데이터 활용과 보건의료 134
Ⅲ. 코로나 팬더믹 사태와 빅데이터 거버넌스 145
Ⅳ. 결론 149

제4장 생명 법제
제1절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 153
Ⅰ. 서론 153
Ⅱ. 연명의료결정법 내용과 쟁점 155
Ⅲ. 입법평가의 기준 164
Ⅳ. 입법 평가와 향후 과제 166

제2절 유전자 프라이버시와 적법 절차-헌재 2018. 8. 30. 2016헌마344에 대한 평석- 178
Ⅰ. 서론 178
Ⅱ. 사건 개요 및 결정요지 180
Ⅲ. 유전자 프라이버시 논의 182
Ⅳ. DNA에 적용되는 적법절차원리 195
Ⅴ. 결론 198

제5장 첨단과학과 생명 이슈들
제1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법적 과제-신경과학의 발전과 기본권 보호의 지형- 203
Ⅰ. 서론 203
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경과학기술 발전 양상 205
Ⅲ. 신경과학기술과 기본권과의 연관성 210
Ⅳ. 신경과학의 발전이 불러오는 기본권 보호의 지형: 정신적·인지적 측면의 새로운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 211
Ⅴ. 결론 217

제2절 인공지능 의료와 법제 219
I. 서론 219
Ⅱ. 인공지능 의료의 발전 221
Ⅲ. 인공지능 의료에 관한 공법적 논점 227
Ⅳ. 결론 241

제3절 인간 증강에 관한 헌법적 고찰: 군사적 목적의 인간 증강과 기본권 243
Ⅰ. 서론 243
Ⅱ. 군사적 목적의 인간 증강의 시도와 개발 현황 245
Ⅲ. 군사적 목적의 인간 증강에 관한 윤리적·법적 논점 248
Ⅳ. 군사적 목적의 인간 증강과 기본권 251
Ⅴ. 결론 267

색 인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