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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뇌 신경법학 (뇌 신경과학의 공법학·공법학의 뇌 신경과학)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42290
· 쪽수 : 362쪽
· 출판일 : 2024-01-1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42290
· 쪽수 : 362쪽
· 출판일 : 2024-01-10
책 소개
필자는 신경과학의 윤리학을 지나서 신경과학과 법학의 접점과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해 왔고, 이를 ‘뇌 신경법학’으로 명명하였다. 필자의 전공이자 평생의 연구 과제로 여기고 있는 공법을 가지고 뇌 신경법학의 이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뇌 신경법학의 태동과 전개
제1절 뇌 신경윤리에서부터 뇌 신경법학까지
제2절 국가윤리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뇌 신경윤리 거버넌스
제2장 신경과학과 헌법
제1절 인지적 자유권
제2절 기억할 의무, 잊을 권리
제3장 신경과학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Ⅰ. 서론
Ⅱ. 인격주의 생명윤리 관점에서 뇌 신경과학 연구의 윤리적 이슈
Ⅲ. 유형별 연구대상자 보호 필요성과 안전 요소들
Ⅳ. 연구대상자 보호 가이드라인
Ⅴ. 결론
제4장 신경 향상, 인간 향상과 법
제1절 신경 향상에 관한 윤리적 쟁점
제2절 미성년자에 대한 신경 향상을 둘러싼 공법적 이슈
제3절 각국의 국가위원회에서 보는 신경 향상과 관련 인권의 문제
제5장 뇌 신경법학의 미래
제1절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와 인권
제2절 스포츠 뇌 도핑과 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