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헌법의 확장

1부 인공지능 시대의 헌법
1장 인공지능 통치구조론 3
Ⅰ. 서론 3
Ⅱ.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공지능의 영향과 대응방안 4
Ⅲ. 권력분립 원리에 대한 인공지능의 영향과 대응방안 21
1. 권력분립 원리와 인공지능/21
2. 국가기관의 구성 및 상호간의 권력구조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24
Ⅳ. 선거제도에 대한 인공지능의 영향과 대응방안 29
1. 직접 민주주의의 기능 장애/29
2. 가짜뉴스와 온라인 IT 플랫폼 사업자/34
3. AI의 디지털 지배/41
Ⅴ. 결론 42

2장 인공지능 시대의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개정 방향 45
Ⅰ. 서론 45
Ⅱ.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 48
1. 기본권 주체의 문제/48
2.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명시/49
3.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명시/50
Ⅲ. 개별 기본권 규정의 개정 방향 51
1. 포괄적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51
2. 생명권, 정신적 자유·온전성에 관한 권리 신설/52
3. 안전권 조항의 신설/55
4. 평등권 조항의 개선/57
5. 정보기본권 조항의 신설/58
6. 환경권 조항의 개선/60
7. 건강권 조항의 신설/63
8. 학습권 조항의 신설/64
Ⅳ. 결론 65

3장 혼인과 가족생활-헌법재판소 결정과 헌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69
Ⅰ. 서론 69
Ⅱ. 헌법 개정 연혁에 있어서 혼인과 가족 규정의 변화 70
Ⅲ.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본 혼인과 가족생활의 개념 72
1. 친생자 추정 관련 법조항 위헌 확인: 개인의 자율성과 양성의 평등(2015)/72
2.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 관련 위헌 확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부모와 자녀의 관계(1997)/73
3. 과외교습 금지 관련 법조항 위헌 확인: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문화국가의 원리(2000)/73
4. 동성동본 혼인 금지의 위헌 확인: 사회환경의 변화와 평등의 원칙(1997)/74
5. 호주제 위헌 확인: 가족제도에서의 전통의 현대적 해석과 헌법이념(2005)/76
6. 부의 성을 따르도록 강제한 법조항 위헌 확인: 생활양식과 문화현상의 가치(2005)/76
7. 간통죄 위헌 확인: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 부부간 성실의무, 남녀평등처벌주의(2015)/77
8. 대법원의 혼인제도에 대한 판단/78
9. 평가/79
Ⅳ. 혼인과 가족 규정 관련 헌법 개정 논의 80
1. 개정안 제안 연혁/80
2. 평가/84
Ⅴ. 헌법재판소 결정, 개정 연혁 및 개정안 속의 연결점과 흐름 86
1.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의 지속적 확인/86
2. 문화현상과 관습적 생활양식을 담은 보편타당한 윤리와 도덕관념으로의 기준성/86
3.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의 혼인제도 유지의 가치와 기준/87
4. 가족생활에서 자녀 교육적 의미의 확대/88
Ⅵ. 결론 89

2부 인공지능 시대의 국민 보호와 인권
1장 면역 여권, 코로나 시대 양날의 검 95
Ⅰ. 서론 95
Ⅱ. 유럽의 면역 여권에 관한 논의 전개 98
1. 독일/98
2. 프랑스/100
3. EU의 Digital Green Certificate(DGC)/101
Ⅲ. 면역 여권의 윤리적 함의 104
1. 위험 윤리와 국가 방역/104
2. 면역 여권 사용에 따른 기회와 위험/108
3. 국가 주도의 면역성 증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109
Ⅳ. 면역 여권에 관한 공법적 검토 110
Ⅴ. 결론 111

2장 백신 정책에 관한 헌법적·윤리적 고찰: 면역 여권부터 방역 패스까지 114
Ⅰ. 서론 114
Ⅱ. 면역 여권의 등장과 윤리적 논쟁 115
1. 코로나 사태에서 EU의 면역 여권 실행/117
2. 면역 여권 도입에 관한 윤리적 가치와 염려사항/118
Ⅲ. 방역 패스의 기본권 제한 문제와 사법적 판단 120
1. 백신 패스와 평등권의 적용/123
2. 법치주의의 실현/129
3. 소송을 통한 구제/132
Ⅳ. 결론 134

3장 성폭력 범죄피해자의 인권-약물 이용 성범죄(DFSA) 대응 법제를 위하여- 141
Ⅰ. 서론 141
Ⅱ. 약물 이용 성범죄 관련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 쟁점 144
1.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144
2. 신체적·정신적 완전성 등 기본권 보호와 행위와 처벌의 균형성/150
3. 헌법상 범죄 피해자의 보호/154
Ⅲ. 해외의 약물 성범죄 대응 법제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장 155
1. 약물 이용 행위를 처벌하는 명시적 규정의 존재/155
2. 증거 수집 지원과 치료를 위한 제도/158
3. 약물 이용 성범죄의 피해자 보호 제도/162
4. 피해자 면책 조항의 존재/164
Ⅳ. 약물 이용 성범죄 관련 헌법적 보호를 위한 국내 법제의 개선점 164
1. 약물 이용 성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의 균형성 보장/165
2. 수사기법과 병원 의료기관의 협력과 공조 및 교육의 필요성/165
3. 피해자 면책 규정 검토 및 도입/166
4. 대국민 및 피해자를 맞이하는 관련자 대상의 경각심 개선 교육/167
Ⅴ. 결론 168

3부 삶의 마지막 시기의 인권
1장 대만 ｢환자 자주 권리법｣에 대한 연구 175
Ⅰ. 서론 175
Ⅱ. 대만 ｢환자 자주 권리법｣과 연명의료 결정 제도 178
1. 입법 목적/179
2. 핵심 용어의 개념/180
3. 대상 환자의 범위/182
4. 설명 의무와 설명 동의권/183
5. 사전 의료 결정의 절차와 실행 및 의료인의 면책과 의무/185
6. 의료위임 대리인의 자격과 역할과 해임 및 선임/188
7. 임종기 의사결정 관련 법률 간 상호 관계/189
Ⅲ. 한국의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주는 시사점 189
1. 임종기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 실질화/189
2. 환자·가족·의료진의 상호적 의사결정 강화/191
3. 호스피스의 병행 실행으로 최선의 돌봄 실현/194
Ⅳ. 결론 195

2장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의사조력자살 간 경계에 관한 규범적 고찰 205
Ⅰ. 서론 205
Ⅱ.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와 의사조력자살 206
1.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기원과 개념/207
2. 의사조력자살의 개념과 이해/209
3. 말기 진정요법(Palliative Sedation)/212
Ⅲ.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정당성에 관한 판례와 입법 214
1. 판례/214
2. 입법례/216
Ⅳ. 의사조력자살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이의 경계 220
1.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조력자살의 분리 불가분성: 의사조력자살을 완화의료의 하나로 정당화하는 입장/221
2.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의사조력자살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223
Ⅴ. 결론 227

3장 미성년자 연명의료 결정에서의 인권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231
Ⅰ. 서론 231
Ⅱ. 미성년자의 개념과 의료 결정에서의 법적 지위 233
Ⅲ. 미국의 미성년자 의료 결정에 관한 규범적 근거 234
1. 헌법적 근거/234
2. 미성년자의 동의권 제한/237
3. 부모의 동의권 행사의 예외/240
Ⅳ. 영아의 연명의료 결정 사례 241
1. Baby Doe 사건/241
2. Baby K 사건(1994년)/244
Ⅴ. 청소년의 연명의료 결정 사례 245
Ⅵ. 미국 소아과학회 연명의료 보류·중단에 관한 지침(2017년) 247
Ⅶ. 미성년자의 사전의료지시와 대리 결정의 기준 248
Ⅷ. 결론 250

4부 헌법과 부패방지
1장 논문 공정성을 위한 헌법적 기초와 입법 과제 257
Ⅰ. 서론 257
Ⅱ. 논문의 공정성을 위한 연구윤리의 문제 260
1. 연구대상자 보호의 관점/260
2. 저자됨(authorship)의 문제/261
Ⅲ. 논문의 공정성에 관한 헌법적 기초와 법률적 쟁점 263
1. 헌법적 고찰/263
2. 저작권 문제/269
3. 학술진흥법과 과학기술부 및 교육부 훈령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272
4. 생명윤리법상 IRB 심의 준수/273
Ⅳ. 논문 공정성을 위한 거버넌스 형성 275
1. 연구공동체의 성숙하고 자율적인 노력으로서 IRB 기능 제고/275
2. 연구윤리의 상시적 컨설팅과 연구윤리 담론 형성을 위한 기구 제도화/281
Ⅴ. 논문 공정성을 지향하는 입법적 과제 283
1.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 사항/283
2. 저자됨에 관한 부정행위의 관리감독 강화, 제재 사항의 법제화 모색/284
Ⅵ. 결론 284

2장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국내 부패방지 법제의 대응 289
Ⅰ. 서론 289
Ⅱ.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국내 법제의 이행 290
1. 부패범죄의 범주/293
2. 국가공무원의 뇌물수수/295
3. 외국공무원 및 공적 국제기구 직원의 뇌물수수/296
4. 공무원의 재산 횡령·배임·유용/297
5. 부정 축재/298
6. 사법 방해/299
7. 민간부문의 부패/300
Ⅲ. 유엔부패방지협약상 부패 범죄에 대한 처리와 국내 법제의 이행 301
1. 부패범죄 처리를 위한 자격 제한, 취임·취업제한/301
2. 범죄수익에 대한 처리/304
3. 부패행위의 결과에 대한 처리/306
Ⅳ. 결론 306

3장 유치원, 어린이집의 부패방지 관련 공법적 쟁점 309
Ⅰ. 서론 309
Ⅱ. 지방자치단체 내의 유치원, 어린이집의 행정 정보공개현황과 문제점 311
1. 행정 정보 공개 제도의 의의/311
2. 유치원 행정 정보 공개/312
3. 어린이집 행정 정보 공개/313
4. 문제 지점/314
Ⅲ. 헌법상 근거 315
1. 교육권과 육아에 관한 헌법적 근거/315
2. 혼인과 가족생활의 제도적 보장/316
3.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자율성/317
4. 알권리/317
Ⅳ. 행정법상 쟁점 319
1.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319
2.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법률/321
3. 부패방지에 관한 법률/321
Ⅴ. 위원회 거버넌스 검토 322
1. 아동 보육 및 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거버넌스의 유형과 요소들/322
2. 위원회 제도 활용 시도/322
Ⅵ. 결론 329

4장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부패방지 방안-호주의 법제 사례를 중심으로- 331
Ⅰ. 서론 331
Ⅱ. 호주의 비영리법인 규율의 배경 332
Ⅲ. 호주의 공익위원회(ACNC)의 법적 권한과 부패방지 역할 336
1. 공익위원회 등록을 통한 혜택/336
2. 상세한 공개를 통한 부패 방지/336
3. 공익위원회의 강제집행 권한/338
4. 공익위원회의 공개적인 교육활동과 기관 간 협력활동/338
5. 공익위원회의 성과/340
Ⅳ. 한국의 비영리법인 제도와의 비교와 시사점 340
Ⅴ. 결론 342

판례색인 345
사항색인 349
원문목록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