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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AI법률 입문

생성 AI법률 입문

마스다 마사후미, 와치 코오헤이 (지은이), 엄주희, 권용수 (옮긴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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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AI법률 입문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생성 AI법률 입문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24364
· 쪽수 : 220쪽
· 출판일 : 2025-06-20

책 소개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오는 잠재적인 가능성과 그에 수반하는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 책은 그 이해를 돕고, 최첨단 기술이 사회와 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는 데 일조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목차

CHAPTER 01 생성 AI란 무엇인가? 9
LESSON 01・생성 AI의 기초 지식 10
LESSON 02・생성 AI의 종류 15
LESSON 03・생성 AI 서비스 제공 형태의 차이 20
LESSON 04・생성 AI가 가져오는 영향과 과제 23
LESSON 05・비즈니스에서의 활용 사례 26

CHAPTER 02 생성 AI와 관계 법령의 개요 29
LESSON 06・생성 AI의 이용에 관계하는 법률의 개요 30
LESSON 07・저작권법과 생성 AI 38
LESSON 08・개인정보‧프라이버시와 생성 AI 46
LESSON 09・초상권‧퍼블리시티권과 생성 AI 61
LESSON 10・상표법‧의장법과 생성 AI 67
LESSON 11・부정경쟁방지법과 생성 AI 72
LESSON 12・계약과 생성 AI 78
LESSON 13・소비자법과 생성 AI 85
LESSON 14・직종 규제와 생성 AI 93
LESSON 15・윤리와 생성 AI 104
LESSON 16・EU‧US에서의 규제 동향 114

CHAPTER 03 종류별‧장면별 검토 포인트 123
LESSON 17・생성 AI의 종류별 유의점 124
LESSON 18・프롬프트 입력 장면의 유의점 133
LESSON 19・생성‧이용 장면의 유의점 146
LESSON 20・처리 학습 장면의 유의점 163
LESSON 21・생성 AI 서비스 도입의 검토 포인트 179

CHAPTER 04 생성 AI의 미래와 전망 199
LESSON 22・전망 200

저자소개

마스다 마사후미 (지은이)    정보 더보기
모리 하마다 마츠모토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 뉴욕주 변호사), 히토츠바시 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특임 교수(Web3 · 메타버스와 법), 2004년 도쿄대학교 공학부 졸업, 2007년 주오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2008년 변호사 등록. 2016년 스탠포드 대학교 로스쿨 LL.M. in Law, Science & Technology 수료 후 2017년까지 Kirkland&Ellis(시카고 오피스) 객원 변호사, 2018년까지 모리 하마다 마츠모토 법률사무소 싱가포르 오피스 주재. 이과 출신 변호사로서 IT · 디지털 분야 전문. 중앙성청 근무(금융청 블록체인 법제 입안 담당, 경제산업성 미디어 · 콘텐츠 제도 담당)나 각종 회의체 구성원, 각종 단체의 임원 · 어드바이저, 도쿄대학교 · 쓰쿠바대학교의 비상근 강사 등 지금까지 많은 대외적 활동에 참여. 베스트셀러 『NFT의 교과서』(아사히 신문 출판 · 2021년)를 비롯한 저작 · 강연 활동이 다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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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치 코오헤이 (지은이)    정보 더보기
모리 하마다 마츠모토 법률사무소 시니어 어소시에이트(변호사), 2013년 도쿄대학교 법학부 졸업, 2015년 도쿄대학교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중퇴, 2015년 변호사 등록. 2022년 스탠포드 대학교 로스쿨 LL.M. in Law, Science & Technology 수료. AI 등 최첨단 테크놀로지나 플랫폼에 관한 규제 등 미국의 테크놀로지법무의 최신 동향을 연구. Google Japan 법무팀 파견 경험도 있고, 지식재산이나 데이터, 보안 등 테크놀로지에 관한 법 분야 전반을 광범위하게 취급. 유럽의 테크놀로지 법무를 전문으로 하는 Bird&Bird 법률사무소(런던 · 뒤셀도르프 오피스)에 파견을 나가 GDPR 등 개인 데이터에 관한 규제부터 AI 규제안(AI Act)까지 유럽 최전선의 실무도 커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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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헌법학자이자 법률가. 연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건국대학교 융합인재학부에서 공법학을 담당한 교수로서, 헌법, 인공지능과 인권, 인권정책과 법, 영미문학과 법 등의 공법학 융합 과목을 가르치며 연구한다. 국가최고규범인 헌법학을 연구 관심의 중심에 두고, 뇌신경법학, 인공지능법학, 바이오법학까지 융합 법학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학술 성과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12월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2023년 12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주요 저술로 “헌법과 생명”, “뇌신경법학”(2024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인공지능 윤리규범학”(공저, 2024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보건의료법윤리학”(공저), “스마트치료의 공법학(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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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수 (옮긴이)    정보 더보기
건국대학교와 동지사대학에서 상사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상사법학회 · 한국기업법학회를 비롯해 다수 학회의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로 활동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장관 표창을 받았다. 산업 관련 연구 과정에서 AI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이 책 번역으로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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