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법 연구

PARTⅠ AI 기술의 진화와 정책·규제의 방향
1. AI의 기술적 이해
2. 에이전틱 AI의 기술적 이해와 산업동향
3. 피지컬 AI의 기술적 이해와 산업동향
4. AI가 가져올 변화와 정책과제
5. AI의 규제원칙에 관한 연구

PARTⅡ AI 기본법의 분석과 평가
6. AI 기본법의 개관과 입법적 특징
7.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규제
8. AI 기본법상 투명성 규제
9. AI 기본법상 안전 규정의 체계
10. 한국형 AI 규제샌드박스 도입에 관한 연구

PARTⅢ AI 규범의 이슈
11. 글로벌 AI 규제 동향과 한국의 AI 규제 정립 방안
12. EU의 AI 규제법과 AI 규제의 방향
13. 생성형 AI의 활용과 지식재산 쟁점
14. 생성형 AI의 저작권법 이슈와 과제
15. AI의 개인정보 이슈와 과제
16. 에이전틱 AI의 법적 이슈와 과제
17. 피지컬 AI의 법적 이슈와 과제
18. AI의 경쟁법상의 이슈와 과제
19. AI에서 허위정보의 이슈와 과제
20. AI에서 알고리즘 규제 이슈와 과제

PARTⅣ AI와 법 분야별 쟁점
21. 인공지능 시대의 계약자유 원칙과 문제점
22.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의 이론적 문제와 대응
23. AI를 활용한 해킹 범죄의 위험성과 대책
24. AI 이용범죄의 쟁점과 규제방안 - 딥페이크 범죄를 중심으로
25. AI와 금융법의 과제
26. AI의 기술발달에 따른 헌법적 관점에서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PARTⅤ 기타 AI 관련 법적, 정책적 관점
27. AI의 오남용 문제와 사이버보안
28. AI와 법률서비스의 이슈 및 동향
29. AI에 따른 글로벌 통상규범의 변화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