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의 시대가 온다

Prologue · 2

제 1 장 마이데이터, WHAT IT IS?

제1절 4차 산업혁명과 마이데이터_11
마이데이터, 왜 주목받는가?_ 11
마이데이터의 핵심 키워드, 전송요구권_ 14
마이데이터의 5단계 발전 과정_ 18
선진국의 마이데이터, 무엇을 하고 있나?_ 25
우리의 마이데이터, 어디까지 와 있나?_ 32

제2절 대한민국의 마이데이터가 나아갈 길_39
마이데이터 발전을 위한 종합정책, 어떻게 진행되나?_ 39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마이데이터의 시작_ 51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산을 위한 필수 관문 - 데이터 표준화 _ 54
마이데이터의 마중물, 마이데이터 지원 사업 _ 64

제3절 우리의 마이데이터 사업이 나아갈 길_71
마이데이터 선도,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_ 71
정부 4.0시대의 공공 분야 마이데이터 _ 86
의료 분야의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 _ 97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_ 112

제 2장 마이데이터, WHERE ARE TO GO?

제1절 마이데이터 법제도 기반 마련_127
마이데이터 제도화를 위한 고려사항_ 127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선진국 사례와 우리가 나아갈 길_ 136
금융 플랫폼 규제와 마이데이터_ 165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장을 위한 법제도 고려사항_ 177
「데이터기본법」상 마이데이터 관련 이슈_ 187

제2절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_199
개인정보 비즈니스 및 마이데이터 생태계 촉진을 위한 과제 _ 199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마이데이터 발전 방향_ 210
마이데이터 사업자 제공 서비스의 미래_ 219
마이데이터 산업 간 융합 방안_ 227
분야별 마이데이터 연결 및 보안_ 236

제3절 마이데이터 도약을 위한 과제_251

금융마이데이터의 주요 이슈와 앞으로의 과제_ 251
ESG시대 공공 마이데이터 가치_ 263
마이데이터의 성공조건과 마이데이터의 미래_ 276

참고 문헌_ 285

진입장벽 해소를 통한 신규시장 창출 역시 기대되는 부분이다. 데이터 이동권의 확대는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소비자의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시장진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 외에 다양한 신규 공급자의 시장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데이터 유통 구조에서 플랫폼 사업자, 대기업은 고객 유치를 많이 할수록 쌓이는 정보량이 방대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차별화된 상품을 제공하여 다시 고객의 유치를 확보함으로써 승자 독식(winner-take-all)의 시장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었다.

개인정보 이동권은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최소한 귀찮게라도 한다. 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이동권에 복속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라 이 글에서 깊이 다루기는 부적절하지만, 적어도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는 해당 개인정보주체의 정보이기 때문에”와 같은 단순한 답은 아니다. 아직 개인정보의 소유권(data ownership)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권리가 아니다. 나아가, 개인정보 이동권의 대상인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은혜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며 대개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편익에 대한 대가관계로 제공된 것이다. 따라서, 사견으로는 개인정보 이동권을 개인정보주체의 당연한 기본권으로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에 강제하는 것보다는, 개인정보주체와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로 유도하고, 정부는 해당 계약내용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