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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포털을 바라보는 리걸 프레임, 10대판결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30441986
· 쪽수 : 146쪽
· 출판일 : 2015-11-01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30441986
· 쪽수 : 146쪽
· 출판일 : 2015-11-01
책 소개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시리즈. 포털 서비스에 대해 판례를 통해서 살펴본다. 적어도 판례는 법률 전문가에 의해서 객관화 되었을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목차
01 “인터넷은 가장 참여적인 시장” 확인
02 게시판에서 실명제 위헌 사건
03 저작권 침해 책임 부정한 인터넷 링크
04 OSP 게시물 임시조치 의무 확인
05 특수한 유형의 OSP 고시 위임 사건
06 OSP 책임 원칙과 명예훼손 사건
07 검색의 공공성 확인한 썸네일 검색
08 ‘네이버법’을 이끈 대체 광고 사건
09 OSP의 형사책임 부인한 웹하드 사건
10 포털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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