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딜레마

1장 국가는 정당한 조직인가?
국가의 ‘정당성’ 문제
헌법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
미국 헌법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는가
한국 헌법도 예외는 아니다

2장 국가의 ‘비천한’ 기원
국가가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설
‘자연상태’ 모델의 작위성
루소가 제시한 ‘최초 국가’의 단초
오펜하이머의 늑대국가론
다윈으로부터의 영감

3장 국가라는 괴물
‘국가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전쟁 속에서 창궐하는 국가주의
홉스의 시대상황적 논거
‘민족혼’을 부르짖은 피히테
르낭의 민족 개념
‘국가종교’의 출현, 파시즘적 국가주의
국가주의의 독일적 전통
천황 중심의 일본식 국가주의
오늘날의 국가주의

4장 반국가주의자들
고드윈의 국가무용론
스푸너의 ‘강도국가’
톨스토이의 ‘폭력국가’
마르크스 대 바쿠닌
소로의 ‘시민 불복종’
반국가주의의 진실과 한계

5장 민주주의는 희망의 언어인가?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
민주주의는 동네북인가?
아테네 민주주의의 한계
플라톤의 민주주의 비판
루소가 제시한 민주주의의 원리
대의제라는 새로운 발명품
슘페터의 현실주의
대의제 이상의 몰락
민주주의라는 환상
과두제로서의 민주주의

6장 국민은 국가의 주인인가?
르봉의 군중 개념
서양 근대 지식세계의 대중 혐오
타르드의 공중 개념
미헬스의 ‘과두제의 철칙’
국가의 주인 행세를 하는 자들
관료제의 정치적 성격
들러리로서의 국민

7장 국가의 딜레마
통치의 함정
인민이라는 신기루
인치와 법치 사이
언제 끝날지 모를 도덕적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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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에도 이 ‘비천한 기원’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다. 국가의 깃발이 어떠한 색이든 ‘다수에 대한 소수의 지배’라는 기본적 원리는 변한 적이 없으며, 그 기저에서 꿈틀대는 약탈이라는 수법이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다윈의 낙관이 맞는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국가가 태동하면서 싹튼 국가주의의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나 형태를 달리하면서 지금도 진화 중이다.

그 희생은 누구를 위한 희생인가? 통치자들은 야만적인 권력욕을 뒤로 숨긴 채 조국이고 민족이라고 외쳐댄다. ‘국민 모두가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거나 ‘국가를 위한 희생이야말로 최대의 영광이다’라는 미치광이식 선동으로 평범한 개인의 일상을 참혹한 전장의 불구덩이로 내몬다. 그 결과는 무고한 국민의 막대한 희생으로 돌아온다. ‘모두(holos)’를 ‘불태우는(kaustos)’ 홀로코스트에서 난징대학살에 이어 원폭 투하까지 지난 세기 광란의 대전 속에서 수십 개국 수억 명 이상의 인민이 무고하게 희생되었다. “국가를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인간의 시도가 결국 국가를 지상의 지옥으로 만든다”는 독일 낭만주의 시인 횔덜린(Friedrich Holderlin)의 경고는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었다.

왜 사람들은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가? 엄밀히 말해서 국가나 정부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피통치자, 즉 국민의 허락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개인이 동의한 부분 이외에 개인의 신체나 재산을 침해할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