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가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배액상환 계약해제 손해배상 AZ (A to Z)

1. 계약금의 성질과 관련한 개념들 정리 8

1-1. 증약금 9
1-2. 해약금 10
1-3. 위약금 14
1-4. 손해배상액의 예정 18
1-5. 위약벌 21
1-6. 계약금계약의 의미 (요물계약의 의미) 23

2.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어기면 무조건 배액배상이 가능한가 31

3. 계약성립은 문자메시지로도 가능한가 34

4. 가계약금의 성질과 관련한 여러 문제 45

4-1. 가계약금의 의의 45
4-2. 가계약금 지급시 계약금의 배액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49
4-3. 가계약금 지급시 가계약금의 배액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64

5. 계약금 몰취·배액배상(손해배상)의 감액가능성 83

6. 중도금의 일부지급시 계약해제가 불가능한가(이행기 전 이행착수) 89

7.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계약금계약에 기한 계약해제 112

지은이 약력, 연락처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