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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사회보험의 경고

초고령사회, 사회보험의 경고

주정완 (지은이)
좋은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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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사회보험의 경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초고령사회, 사회보험의 경고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
· ISBN : 9791138839921
· 쪽수 : 200쪽
· 출판일 : 2025-02-20

책 소개

대한민국은 2025년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다. 이 책은 초고령사회의 긴급한 과제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구조적 취약성을 점검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목차

머리말

PART1 지속 불가능한 한국의 건강보험

1. 건강보험 재정 파탄론: “금고가 비었습니다”
2. 한국의 의료 서비스: 경영자에게 가격 결정권이 없다
3. 한국형 ‘3분 진료’의 진실: 생각보다 장점도 많다
4. 마침내 현실로 닥친 초고령사회: 피할 수 없는 인구 위기

PART2 실패한 의료개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다

1. 윤석열 표 의료대란의 후유증: 재정 고갈이 빨라진다
2. 건보료 인상 피할 수 없다: 인상 폭은 얼마나?
3. ‘애물단지’ 실손보험: 의료 과소비 부추긴다
4. 실패로 끝난 영리병원 시도: 의료 영리화는 절대 악인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의료>
1. ‘노키즈존’ 외치는 소아과 붕괴의 현실
2. 월 100만원 더 줄 테니 소아과 지원하라?
3. ‘아덴만 영웅’의 소아과 붕괴 경고
4. 구멍 뚫린 소아 의료체계
5. ‘전공의 처단’ 포고령, 누가 작성했나

PART3 예고된 재앙, 국민연금 재정 고갈

1. 국민연금이 ‘폰지 사기’라니: 틀린 말도 아니다
2. 윤석열 표 연금개혁의 실패: 무책임의 극치
3. ‘시한폭탄’ 국민연금 재정 상태: 미래가 안 보인다
4. 역대 정부의 연금 개혁: 쉬운 길은 없다

PART4 국민연금,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1.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어느 쪽이 이익일까
2. 국민연금 임의가입: 남는 장사가 될까
3. 분할연금과 유족연금: 이혼이나 사별을 겪는다면

PART5 노후자금 마련, 다른 대안도 찾아보자

1.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연금 3층 구조를 만들자
2. ‘알쏭달쏭’ 퇴직연금 용어: DB형과 DC형, IRP와 디폴트 옵션
3. 주택연금: 무늬는 연금인데 사실은 대출 상품
4. 기초연금: 정치적 타협의 산물

<함께 생각해 봅시다-연금>
1. 연금고갈의 시계가 빨라진다
2.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마지막 기회다
3. 개혁 의지 실종된 국민연금
4. 청년 세대는 ‘봉’이 아니다
5.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준비는 돼 있나
6. “국민연금 신 · 구 분리” KDI 처방 검토해볼 만
7. 청년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8. 일본 ‘100년 안심 연금’ 우린 왜 못 하나
9. 미래 세대에 연금 적자 덤터기 안 된다
10. 연금개혁,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11. 지역 규제에 발 묶인 국민의 노후자금

저자소개

주정완 (지은이)    정보 더보기
‘다이내믹 코리아’로 불리는 한국 사회에서 30년 가까이 언론인으로 사회·경제 현장을 누볐다. 휘문고, 고려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에 들어갔다. 중앙일보 경제부, 사회부, 문화부, 국제부 등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JTBC 보도국에서 4년간 근무했으며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연속 보도’로 동료 기자들과 함께 제46회(2014년) 한국기자상 대상>을 받았다. 관훈클럽정신영기금의 지원을 받아 미국 미시간대에서 1년간 미국·유럽·남미 기자들과 함께 중견 언론인 연수과정(Knight-Wallace Fellowship)을 수료했다.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에서 학업을 병행하며 방송영상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JTBC 스포츠문화부장과 중앙일보 금융팀장, 경제에디터 등을 거쳐 현재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당신의 연금은 안녕하십니까(좋은땅)>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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