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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금보험의 현실과 이상

독일 연금보험의 현실과 이상

차성환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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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금보험의 현실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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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독일 연금보험의 현실과 이상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41042134
· 쪽수 : 429쪽
· 출판일 : 2023-08-29

목차

Ⅰ. 서론
1. 문제 제기 ·····················································································3
2. 연구의 이론과 방법론 ································································16
3. 선행연구 검토 ············································································27
Ⅱ. 장애(폐질) 및 노령연금보험법(1889)의 이해
1. 임금노동자 계급의 대중적 출현 ················································35
2. 장애 및 노령보험 입법화 ························································134
3. 자치행정 사상과 강제 노령연금보험체계 ································169
4. 맺으면서: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183
Ⅲ. 아데나워 정부의 법정 노령연금개혁법(1957)의 이해
1. 이념과 목적 ·············································································198
2. 독일연방공화국의 재건과 아데나워 수상 ································203
3. 서독의 경제 기적과 노인 빈곤층 대두의 역설 ·······················209
4. 아데나워와 빌프리드 슈라이버(Wilfried Schreiber)의
연금개혁 관점 ··········································································218
5. 슈라이버-플랜: 부과식 재정방식의 이론적 기초 ····················240
6. 독일연방공화국 관료층의 조정 능력과 법안 준비 ··················280
7. 아데나워 연금 개혁 추진과 비판 ············································291
8. 아데나워 연금개혁법과 1957년 연방의회 선거 ······················301
9. 1957년 연금보험의 부과식 재정방식의 이해 :
역동적 연금 도입의 사회적 의미 ············································312
10. 1957년 연금 개혁의 사회적 의미 ········································321
Ⅳ. 총결론 :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정신의 승리
1. 연구의 의의 ·············································································326
2. 한국의 부과식·소득비례 노동자연금 개혁에 주는 시사점 ······ 330
참고문헌 ························································································380
?찾아보기 ························································································404

저자소개

차성환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일장신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연세대 대학원 사회학과 문학석사, 독일 튀빙겐대학 사회관계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여 사회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막스베버의 사회과학방법론》(편역),《한국종교사상의 사회학적 이해》,《막스베버와 근대의 의미세계》,《글로벌시대 한국의 시민종교》,《글로벌시대 정약용 세계관의 가능성과 한계》,《독일 국가복지에서 민간복지단체의 역할과 의미》(공저). 해외발표 주요 논문으로는 “?代中國的儒敎:?代新儒學??及其文化意?”, “Korean Civil Religion and Modernity”, “Myth and Reality in the Discourse of Confucian Capitalism in Korea”, “Modern Chinese Confucianism: The Contemporary Neo-Confucian Movement and Its Cultural Significance” 외 국내논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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