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자책] 아비샤이 마갈릿

‘품위 있는 사회’론의 도전

01 품위 있는 사회란
02 품위 없는 사회의 징후들
03 자존과 모욕
04 거부와 통제력 상실
05 품위 있는 사회의 그늘
06 공정성 대 존엄성
07 정의로운 사회의 모욕
08 윤리와 도덕
09 인간은 왜 존엄한가
10 ‘품위 있는 사회’론의 미래

마갈릿은 ‘평등한 자원의 분배’보다 ‘평등한 존엄의 분배’가 더 근원적이고 더 절실한 문명사회의 과제임을, 바람직한 사회의 두 유형, 즉 정의로운 사회와 품위 있는 사회의 구별을 통해 강조하려 한다. 이 때문에 품위 있는 사회는 ‘평등한 분배’가 아니라 ‘평등한 존중’이 제도화된 사회로 그려진다. 말하자면 “제도가 사람들을 모욕하지 않는 사회”, 혹은 더 매력 있게 표현하자면 “제도로써 그 권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회”가 바로 품위 있는 사회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품위 있는 사회≫는 이 ‘쿨한’ 정의에 부합하는 품위 있는 사회의 구체적 청사진을 과연 어떻게 제시하고 있을까?

_“‘품위 있는 사회’론의 도전” 중에서

한 사회는 ‘다수’의 특권이 아니라 ‘만인’의 존엄을 보호하는 제도를 운용할 때 비로소 품위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품위 있는 사회에는 소수자인 장애인을 다수자인 비장애인의 삶에서 격리하는 여하한 물리적·상징적 장벽도 제도의 형태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 점에서 품위 있는 사회는 이동권을 비롯한 장애인의 일상적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적 자존을 수호할 기본적 책무가 있다고 생각된다. 단적으로 말해 장애인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손쉽게 이용할 공공의 서비스가 없는 사회는 장애인을 모욕하는 사회, 즉 한마디로 품위 없는 사회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회에서는 장애인이 목적지를 갖게 되는 매 순간, 자기에게 동정적인 타인들의 사적 선의에 일신을 의탁하는 모욕을 언제까지나 감수해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_“02 품위 없는 사회의 징후들” 중에서

오늘날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은 원하는 도움을 받기 위해 관공서의 복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자신의 잉여성과 쓸모없음을 오랫동안 굴욕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 공무원도 대개 그들을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 아니라 매뉴얼대로 처리할 ‘일거리’로만 여기기 십상이다. 공무원의 그러한 기계적 냉담성은 저마다 절박한 사정이 있을 터인 수많은 노인과 장애인과 실직자를 ‘공감 없는 정의’의 칼날로 줄 세우고 통제하는 관료제의 합법화된 모욕을 여실히 보여 준다. 마갈릿은 그러한 관료제의 본질적 문제점으로 그것의 사무적인 비인격성(impersonality)과 이에 수반하는 관성화된 인간맹을 꼽는다.

_“07 정의로운 사회의 모욕”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