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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자를 감시한다

감시자를 감시한다

(고장 난 나라의 감시자 참여연대를 말하다)

참여연대, 조대엽, 박영선 (엮은이)
이매진
25,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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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자를 감시한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감시자를 감시한다 (고장 난 나라의 감시자 참여연대를 말하다)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운동 > 시민운동/NGO/NPO
· ISBN : 9791155310540
· 쪽수 : 496쪽
· 출판일 : 2014-09-05

책 소개

조대엽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박영선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을 비롯해 15명이 모여 한국 사회의 감시자로서 제구실을 해온 참여연대의 20년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전망한 《감시자를 감시한다 ― 고장 난 나라의 감시자 참여연대를 말하다》를 펴냈다.

목차

책을 펴내며 이석태

1부 시대의 공기와 참여연대
1장. 현대 사회운동의 세계사적 맥락과 참여연대의 시대 조대엽
2장.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와 참여연대 정태석

2부 참여연대의 역동 ― 다섯 가지 전략

1장. 참여연대 운동 방식의 흐름과 전망 조철민
2장. 회원 분석을 통해서 본 참여연대의 현재 최종숙
3장. 참여연대 내부 의사 결정 구조와 운영 과정 평가 ― 민주성의 측면에서 박영선
4장. 참여연대의 온라인 미디어 활동 현황과 과제 조희정
5장. 한국 사회 변동과 참여연대의 연대 전략 이창언

3부 20년의 활보 ― 참여연대의 실천과 한국의 변화

1장. 참여연대의 정치 참여와 한국 정치의 변화 정상호·정동철
2장. 사법감시센터 ― 민주적 법의 지배를 위한 긴 여정 한상희
3장.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운동 ― 경제 민주화의 관점에서 유철규
4장. 참여연대 평화운동의 성과와 과제 정현곤
5장. 참여연대의 사회복지운동 평가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조흥식
6장. 실천 학문의 장, 참여연대 연구 현황 분석 박영선

4부 미래 20년 ― 전환과 모색

1장. 참여민주주의 이후의 민주주의 ― 생활민주주의와 생활공공성운동의 전망 조대엽
2장. ‘민주주의 2.0’의 실현을 위한 ‘2단계 시민운동’의 혁신 과제들 ―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조희연
3장. 참여연대 20년 운동 평가와 운동 방식 개선을 위한 제언 이승희

저자소개

조대엽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낙동강을 보며 자랐다.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마쳤다. 사회운동분석의 ‘역사주기론’을 제시한 바 있고, 제4의 결사체·생활민주주의·시장공공성·생활공공성 등의 이론을 제시했다. ‘노동학’을 체계화했으며, ‘노조시민주의’와 지속가능한 노동에 관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2025년 정년퇴임 시까지 논문 약 80편을 발표하고 34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한국사회학회, 한국비교사회학회 등 여러 학회에서 활동했다. 시민단체를 돕기도 하고,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정책싱크탱크에 참여했다. 노동계를 도와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출범에 함께했으며, 현재 민간싱크탱크 선우재에 참여하고 있다.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세 번 연임하면서 노동대학원을 노동학의 중심으로 만들고 노동문제연구소를 복원하는 데 애썼다. 2019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 위원장으로 취임해 대통령 소속 9개 국정과제위원회를 총괄하는 국정과제협의회 의장직을 수행하며 정책기획시리즈 단행본 21권을 출간했고, 2022년 문재인정부 국정백서 22권을 편찬하는 등 국정을 도왔다. 사회학자로서 30년간 사회운동·민주주의·노동학 등 비교적 현장에 민감한 분야를 연구하면서 미네르바의 올빼미와 갈리아의 수탉을 동시에 좇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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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좋은 세상을 바라는 평범한 시민의 힘이 모일 때 세상은 바뀐다고 믿습니다. 참여연대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1994년 9월 10일, '참여 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는 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창립했다. 낙선 운동과 소액 주주 운동으로 잘 알려진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꾼' 성과들을 쌓아 왔다.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1999), <부패방지법> 제정(200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정(200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20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2019),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2021),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2023)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또한 소송을 통해 1996년 13만 명의 노인들이 노령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2010년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서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었다. 특히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 소송 승소(2001), 삼성전자 주주 대표 소송 승소(2005), 김포공항 소음 피해 1만 명 집단소송 승소(2005), 인터넷 선거 운동 규제 조항 위헌 소송 승소(2011), 인터넷 실명제 위헌 소송 승소(2012),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 소송 승소(2012), 국회 앞 100미터 내 집회 전면금지 조항 헌법소원 헌법불합치 결정(2018), 용산 대통령관저 앞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2022) 등 3백 건이 넘는 공익 소송을 진행,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천안함 사건 진실 규명 등 한반도와 국제 평화를 위한 활동으로 2012년 한겨레 통일문화상을 수상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외 시민사회단체·7대 종단·국제파트너단체 등과 함께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진행해 전 세계 20만 명의 서명을 모아 유엔과 한국전쟁 관련국 정부에 전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행동을 요청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은 유엔의 공식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2024년 9월 창립 30주년을 맞은 참여연대는 정치·경제·안보 권력의 독점과 남용에 대한 촘촘한 감시,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이 불러올 새로운 위험과 도전에 맞선 정의로운 전환, 더 다양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민주사회,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돌봄의 공동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선언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참여와 연대만이 희망임을 재차 확인했다. 정부지원금 없이 2만여 명 시민의 후원금으로 재정 독립성을 지키고 있는 참여연대는 참여 민주주의 시민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시민 교육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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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한국 사회가 숨 가쁘게 겪어온 지난 20년은 참여연대에게도 격동의 시간, 질풍노도의 순간들이었다. 창립 초기의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운동, 부패방지법 제정 운동, 소액주주운동 등을 비롯해 2000년의 총선시민연대 활동,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FTA 체결과 연관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 그리고 천안함 사건에 이르기까지 참여연대는 지난 스무 해 동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격변의 맨 앞에서 개개의 상황이 던지는 문제점을 정확히 포착하고 좀더 진전된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게 노력했다. 참여연대는 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치열한 비판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려 애썼다. 참여연대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그 해결의 중심에서 이탈하지 않으려 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시민의 처지와 눈높이에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을 감시하려 진력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권력의 하수인 노릇에 익숙해진 검찰과 사법부를 상대로 처음으로 조직적인 감시 활동을 펼쳤다.


시민의 생활 자체를 정치와 민주주의의 본질로 삼는 본원적이고 포괄적인 진화된 민주주의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시대의 왜곡된 정치 현실은 시민의 실질적 삶이 정치와 민주주의와 국가로부터 배제되고 분리된 기형성에서 대부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기형적 삶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치와 정부의 중심에 시민의 생활을 두고, 시민의 생활 속에 정치와 민주주의와 국가가 내재하는 ‘생활민주주의’적 지향이 도모돼야 한다. 이를 통해 권력에 대한 감시를 참여적이고 숙의적인 제도의 구축과 시민 생활 지향적 정책 실현 운동으로 전환하는 것을 모색해야 한다. …… 시민사회의 현장 차원에서 생활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생활공공성 실현 운동에도 새로운 관심을 모아야 한다.


시민의 생활 자체를 정치와 민주주의의 본질로 삼는 본원적이고 포괄적인 진화된 민주주의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시대의 왜곡된 정치 현실은 시민의 실질적 삶이 정치와 민주주의와 국가로부터 배제되고 분리된 기형성에서 대부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기형적 삶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치와 정부의 중심에 시민의 생활을 두고, 시민의 생활 속에 정치와 민주주의와 국가가 내재하는 ‘생활민주주의’적 지향이 도모돼야 한다. 이를 통해 권력에 대한 감시를 참여적이고 숙의적인 제도의 구축과 시민 생활 지향적 정책 실현 운동으로 전환하는 것을 모색해야 한다. …… 시민사회의 현장 차원에서 생활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생활공공성 실현 운동에도 새로운 관심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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