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저자의 말_7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재판의 시작
염라 판사, 소크라테스를 국선 변호인으로 임명하다_9

진술 1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 법의 범위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 법과 도덕_33
봉이 김선달과 물장수의 차이는? : 형사와 민사_47

진술 2
죄에도 공식이 있다 : 죄가 되는 행위
양치기 소년은 그 후로도 거짓말을 계속 했을까? : 죄형법정주의_63
동쪽 마녀를 죽인 도로시는 죄가 있을까? : 고의와 과실_73
윌리엄 텔은 정말 명사수일까? :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_86
피리 부는 사나이는 유괴범인가? : 인과관계_101

진술 3
벌할 수 없는 죄도 있다 : 죄와 무죄 사이
헨젤과 그레텔은 살인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 : 정당방위_117
타이타닉호의 디카프리오가 케이트를 밀치고 혼자 살았다고? : 긴급피난_126
고흐가 귀를 입에 물고 다니는 까닭은? : 심신상실_134
검투사 막시무스는 꼭 상대방을 죽여야 했을까? : 기대가능성_146

진술 4
재판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 형사재판의 원칙
알리바바와 도둑들만 아는 암호는? : 무죄추정의 원칙_161
미란다는 왜 아동을 납치하고도 무죄인가? : 미란다 원칙_172
암행어사 없이 춘향이 재판이 열린다면? : 증거재판주의_188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자는 이 중에 있다? :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_199
마녀재판이 불법인 결정적 이유는? : 위법한 수사로 얻은 증거_217
말 도둑 ‘포카 말타스’와 ‘쓰렉’의 유무죄를 가른 기준은? : 함정수사_231
이태원 사건 용의자를 다시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 : 일사부재리의 원칙_239

진술 5
거의 모든 재판에는 돈 문제가 걸려 있다 : 민사재판의 원칙
담보도 없이 만 냥이나 빌린 허생은 사기꾼? : 사적 자치의 원칙_257
베니스 상인은 약속대로 살 1파운드를 베어 내야 할까? : 사적 자치와 예외_267

진술 6
같은 사건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올 수 있다 : 형사와 민사의 차이
무죄 판결을 받은 O. J. 심슨이 왜 손해 배상을 해야 할까? : 증거의 우열과 확신_291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재판의 결말
믿고 싶지 않은 증거, 믿어야 하는 증거_309

물장수는 강물을 길어다가 집집마다 물을 배달해 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물을 주고 돈을 받는다는 ‘계약’일 뿐입니다. 물장수와 물을 산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긴다면 이것은 ‘민사 문제’이며, ‘민법’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봉이 김선달도 돈을 받고 물을 판 건 같지만 물장수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지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대동강물의 주인인 것처럼 속여서 서울 상인들한테서 큰돈을 받아냈습니다. 서울 상인들이 거짓말을 알았다면 봉이 김선달에게 돈을 주었을 리가 만무하죠. 이건 ‘사기’이며, 범죄입니다. 따라서 ‘형사 문제’입니다. 봉이 김선달은 ‘형법’에 따라 벌을 받아야 합니다.
-봉이 김선달과 물장수의 차이는?

피고인 도로시는 캔자스 주 시골의 한 농장에서 엠 아주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시무시한 회오리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도로시는 집 안으로 도망쳐 들어갔지만 거센 회오리바람에 집까지 송두리째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도로시의 집은 오즈라는 마법의 나라로 날아가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아래에 나쁜 동쪽 마녀가 있어서 도로시의 집에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도로시는 마녀의 죽음에 대해 살인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동쪽 마녀를 죽인 도로시는 죄가 있을까?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는 피리 소리로 쥐를 몰았듯이 아이들을 꾀어냈을 것입니다. ‘피리를 불지 않았더라면 아이들이 따라가다 죽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피리를 불면 보통은 아이들이 뒤를 따라가게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사나이가 피리를 분 것과 아이들이 뒤따라가다 죽은 것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사나이의 피리에는 아이들을 꾀어내는 신기한 능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피리의 그런 능력을 증명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일 또한 불가능합니다. 결국,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유괴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