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집 사장의 가업승계 분투기

PART 00 프롤로그. 11
■ 보충학습 01 : 이 책에서 다루는 중소기업 절세 전략의 기본 구조

PART 01 최고집 사장, 죽음과 가업승계문제에 맞닥뜨리다
Chapter 01 호사다마 - 성공과 행복의 정점에서 삶의 위기를 맞다 . 18
Chapter 02 가업승계계획이 필요하다! . 27

PART 02 가업승계계획 수립 - 10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라
Chapter 01 시작점-상속과 가업승계 . 44
■ 보충학습 02 : 상속세의 기본구조
■ 보충학습 03 : 증여세의 기본구조
■ 보충학습 04 : 유언상속, 법정상속, 유류분제도
■ 보충학습 05 : 가업상속공제 제도
Chapter 02 현황파악과 큰 그림 그리기 . 77
■ 보충학습 06 : ㈜ 코스매티카 재무제표
■ 보충학습 07 : 중소기업의 범위
Chapter 03 후계자의 선정 . 98
Chapter 04 이해관계자 대책 . 107
Chapter 05 대한이냐, 고니냐? . 112
Chapter 06 재산분배와 지분이전 계획 . 122
■ 보충학습 08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
■ 보충학습 09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보충학습 10 :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Chapter 07 최고집 사장의 은퇴계획 . 150
■ 보충학습 11 :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구조
■ 보충학습 12 : 임원보수 및 퇴직금 관련 규정
■ 보충학습 13 : CEO플랜의 구성
■ 보충학습 14 : 법인의 보험료납입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
■ 보충학습 15 : 퇴직금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
■ 보충학습 16 : CEO플랜과 퇴직연금의 세무상 비용(손금)처리 비교
■ 보충학습 17 : CEO 플랜-보험상품의 활용
Chapter 08 완성된 가업승계계획. 180

PART 03 실행-고난과 역경 극복의 ‘분투기! ’
Chapter 01 증여, 상속 재산 분쟁 - 사랑하지만, 내 몫은 달라 . 184
■ 보충학습 18 : 특별수익
Chapter 02 상속자는 아니지만... . 199
■ 보충학습 19 : 즉시연금의 활용
■ 보충학습 20 : 장애인에 대한 세제 혜택
■ 보충학습 21 :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규제
■ 보충학습 22 : 부동산 관리 신탁
Chapter 03 후계자 공표와 승계절차의 시작 . 225
■ 보충학습 23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보충학습 24 : 차등배당
Chapter 04 창업공신의 배신 . 240
Chapter 05 끝나지 않은 배신자의 공격 . 246
Chapter 06 정리해야 할 인연-지분양수도 . 250
Chapter 07 명의신탁지분의 함정 . 258
■ 보충학습 25 : 명의신탁주식의 처리
Chapter 08 세무조사-가지급금의 굴레 . 270
■ 보충학습 26 : 가지급금의 처리
■ 보충학습 27 : 자금출처조사와 PCI 시스템
■ 보충학습 28 : 세무조사

PART 04 에필로그. 최고집 사장, 세상과의 이별 그리고... . 298
■ 보충학습 29 : 세법개정(안) 중 가업승계 및 창업지원 관련 개정 사항
책을 마무리하면서 . 305
참고서적 . 308

PART 1. 최고집 사장, 죽음과 가업승계문제에 맞닥뜨리다

병실에 누워 이런 저런 생각을 했다.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지만, 최고집은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와 불굴의 의지로 정면돌파를 하며 회사와 가족을 지켜왔다. 그는 모든 가족과 회사의 보호자였다.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모든 장면에 등장해 왔던 자신이 사라졌을 때의 상황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했다.(중략)
준비해야 한다. 오히려, 자신의 열정에만 휩싸여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무모함과 무계획성이 부끄러웠다. 결국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 그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게다가 최고집의 경우 암이 재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그 ‘언젠가’는 훨씬 빠른 ‘언젠가’가 될 수도 있다. 그 사실을 너무 늦지 않게 직시하게 된 건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닐까? 최고집은 언제나처럼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1년 전국 중소기업 사장님 3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가업승계를 준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업체가 80개로 약 25%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도 그랬지만, 생각보다 훨씬 적구만...”
“문제는 승계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 결국은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중소기업이 많은 일본에서도 매년 약 7만 개 회사가 단지 후계자가 없어서 폐업한다는데, 우리나라도 사정이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승계를 위해서는 승계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PART 2. 가업승계계획수립 - 10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라

“제가 가업승계 준비와 관련된 컨설팅을 할 때 가장 강조 드리는 게 있습니다.”공영칠이 말했다.
“그게 뭐지?”, “자금출처확보입니다. 상속이든 증여든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잖습니까? 당장 그 세금을 내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구요. 또 타인 보유 지분을 양도 받는 경우, 매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마련도 중요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하면, 지분 매입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해석하니까요. 물론,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을 팔거나 이를 담보로 차입을 해서 세금을 낼 수도 있겠지만, 비상장주식 같은 환금성이 낮은 자산을 팔거나 담보로 이용하는 데는 보통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업승계 실행단계에선 절세방안에 집중해야죠. 증여세와 상속세 말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포괄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적습니다. 세금을 내는 쪽의 노력도 적지 않습니다만, 요즘 세금을 징수하는 쪽, 즉 세무당국의 수준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주어진 상황하에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컨설팅을 하죠.”
“허허. 나도 무리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네. 다만, 세법을 잘 몰라서 정당하게 내야 할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지는 않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해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