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나홀로 민사소송 / 1

1. 민사소송절차 개관/5
1.1. 민사소송의 개념 및 종류 /5
1.1.1. 민사소송의 개념 및 종류 / 5
1.2. 민사소송절차 개관 /8
1.2.1. 민사소송의 요건 / 8
1.2.2. 민사소송절차 개관 /12
1.3. 민사소송 법제 개관/16
1.3.1. 민사소송 법제 개관 /16

2. 소송제기검토 /19
2.1. 소송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 및 증거자료의 준비 /19
2.1.1. 소 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 및 증거자료의 준비 /19
2.2. 법률구조제도 /21
2.2.1. 법률구조제도/21
2.3. 소송구조제도 /23
2.3.1. 소송구조제도 /23
2.4.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27
2.4.1.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27
2.5.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34
2.5.1.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34
2.6. 소송대리인 선임 및 보전처분 /36
2.6.1. 소송대리인 선임 및 보전처분 /36

3.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41
3.1. 민사조정 /41
3.1.1. 개념 및 신청인 /41
3.1.2. 신청 절차 /42
3.1.3. 신청서 작성 /46
3.2. 제소전화해/49
3.2.1. 개념 및 효력 /49
3.2.2. 신청 절차 /50
3.2.3. 신청서 작성 /52
3.3. 지급명령 /55
3.3.1. 개념 및 효력 /55
3.3.2. 신청 절차/56
3.3.3. 신청서 작성 /59
3.4. 공시최고(제권판결) /62
3.4.1. 개념 및 효력 /62
3.4.2. 신청 절차 /64
3.4.3. 신청서 작성 /68
3.5.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70
3.5.1. 개념 및 효력 /70
3.5.2. 신청 절차 /72
3.5.3. 신청서 작성 /74

4. 소장작성 /78
4.1. 소송종류별 소장 작성방법/78
찾기 쉬운 생활법령
3 / 170
4.1.1. 소송종류 및 소장 작성 방법 /78
4.1.2.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80
4.1.3.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83
4.1.4.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86
4.1.5. 건물명도 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90
4.1.6.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94
4.1.7.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99
4.1.8.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103

5. 소송제기 및 진행 /107
5.1. 소의 제기 /107
5.1.1. 소 제기 /107
5.2. 피고의 답변서 제출 및 반소제기 /113
5.2.1. 피고의 답변서 제출 /113
5.2.2. 피고의 반소 제기 /116
5.3. 변론절차/120
5.3.1. 쟁점정리기일 및 변론준비절차(입증책임)/120
5.3.2. 준비서면의 작성방법 /123
5.3.3. 증거의 신청 및 조사/126
5.3.4. 변론기일 및 집중증거조사기일 /133

6. 소송종결 /137
6.1. 판결선고 /137
6.1.1. 판결선고 /137

7. 상소 및 재심 /141
7.1. 상소의 개념 및 요건 /141
7.1.1. 상소의 개념 및 요건 /141
7.2. 항소(제1심 판결 불복절차) /143
7.2.1. 항소(제1심 판결 불복) 절차 /.143
7.2.2. 항소장 작성 예시 /146
7.3. 상고(제2심 판결 불복절차)/149
7.3.1. 상고(제2심판결 불복) 절차 /149
7.3.2. 상고장 작성 예시 /155
7.4. 항고 및 재항고(결정ㆍ명령 불복절차) /158
7.4.1. 항고 및 재항고(결정ㆍ명령 불복) 절차 /158
7.4.2. 즉시항고장 작성 예시 /161
7.5. 재심 /163
7.5.1. 재심절차 /163
7.5.2. 재심소장 작성 예시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