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침해 실태조사

요 약 문 ⅰ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Ⅱ. 연구의 방향 · 2
제 2 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
Ⅰ. 주요 연구내용 2
Ⅱ. 연구방법 · 3

제 2 장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감시 및 노동강도 관련
현황 및 법.제도적 문제점 5
제 1 절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감시 현황 5
Ⅰ.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감시의 개념 5
Ⅱ.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감시에 따른 근로자 권리침해 현황 6
제 2 절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감시 및 노동 관련 법령 현황 및 문제점 9
Ⅰ. 노동관계법상의 규제와 한계 9
Ⅱ. 정보통신관련법상의 규제와 한계 12
Ⅲ.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규제와 한계 13
제 3 절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감시 관련 해외 법제 현황 18
Ⅰ. 국제기구의 준칙 및 입법지침 18
Ⅱ. 독 일 30
Ⅲ. 일 본 37
Ⅳ. 미 국 44
Ⅴ. 호 주 51

제 3 장 노동인권 침해 관련 실태조사 57
제 1 절 실태조사의 배경 및 목적 57
Ⅰ. 실태조사의 배경 57
Ⅱ. 실태조사 관련 연구질문 57
제 2 절 근로자 대상 실태조사 58
Ⅰ. 실태조사 개관 58
Ⅱ. 주요 조사 결과 요약 62
Ⅲ. 결과 분석 68
제 3 절 심층사례분석 139
Ⅰ. 심층사례 139
Ⅱ. 결과분석 ·144
제 4 절 소 결 146

제 4 장 전자노동감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입법방향 149
제 1 절 전자노동감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50
Ⅰ. 제정의 목적 150
Ⅱ. 정 의 152
Ⅲ. 기본원칙과 적용범위 153
Ⅳ. 전자노동감시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155
Ⅴ. 개인정보의 관리 156
Ⅵ. 전자노동감시의 유형별 가이드라인의 제시 158
제 2 절 전자노동감시 규제를 위한 개별 입법방안 162

참 고 문 헌 173
부록 1 독일 연방정보보호법 및 연방정보보호법 개정안 비교표· 179
부록 2 조사 설문지 : 정보통신 기술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183
부록 3 심층 사례 197
부록 4 정보통신 기술에 의한 노동 인권 침해 실태조사
조사 통계표 ·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