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업무편람

제1편 공직윤리제도
제1장 공직자윤리법 개요 3
Ⅰ 목 적 6
Ⅱ 공직자윤리법 주요내용 6
1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6
2 주식백지신탁제도 6
3 선물신고제도 6
4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제도 6
5 징계 및 벌칙 7
가 해임 또는 징계 / 7 나 형벌(징역 또는 벌금) / 8
다 과태료 / 8 라 시정권고 / 9
6 기타 연차보고서 제출 9
Ⅲ 하위법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사항 10
1 특정분야 재산등록의무자 범위 10
2 취업제한관련 사기업체등의 규모·범위 13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17
Ⅰ 재산등록 20
1 등록대상 20
가 재산등록의무자 / 20 나 등록의무자 신분변동사항 통보 / 23
다 등록대상 재산 / 25
2 재산등록 기관 28
3 재산등록(신고)의 종류 29
가 최초 재산등록 / 30 나 변동신고 / 30
4 재산신고 유예·면제 및 재산등록기간 연장 32
가 재산신고의 유예 및 면제 제도 / 32 나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 35
5 재산등록(신고) 요령 36
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접속 방법 / 36
나 재산등록(신고) 시 유의사항 / 37다 재산등록신고서 작성 방법 / 39
6 재산등록 현황 보고 54
7 고지거부제도 55
가 고지거부란? / 55 나 고지거부 신청 기간 및 심사 등 / 55
다 제출서류 / 57 라 고지거부 허가요건 / 57
마 고지거부 허가권자 / 58 바 고지거부 신청시 유의사항 / 58
8 공직유관단체 지정 63
가 공직유관단체 개요 / 63 나 지정대상 및 지정기준 / 63
다 지정제외 / 64 라 공직유관단체의 재산등록 대상자 / 65
마 공직유관단체의 재산공개 대상자 / 65
9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69
가 제도개요 / 69
나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 69
다 처리절차 / 69
Ⅱ 재산공개 75
1 공개대상자 75
2 공개시기 및 내용 77
3 공개주체 77
4 재산등록(신고)에 따른 공개 78
가 최초신고사항 공개 / 78 나 재산변동사항 공개 / 79
5 재산등록의무자 공개목록 작성 방법 80
가 작성시 유의사항 / 80 나 재산항목별 수정 및 확인 사항 / 81
Ⅲ 재산등록사항의 열람·복사 92
1 제도 개요 92
2 허가대상 92
3 허가권자 92
4 허가신청 및 처리기한 93
5 위반시 제재 93
Ⅳ 위반시 제재 100
1 재산등록 거부의 죄 100
2 성실등록의무 위반 100
3 변동신고 및 주식거래내역 신고 의무 위반 100
4 재산등록사항의 목적외 이용금지 위반 101
5 비밀엄수 의무 위반 101
6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위반 · 101
7 금융거래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의무 위반 · 101
8 거짓 자료제출 등의 죄 102
9 출석거부의 죄 102
10 거짓 소명 및 소명요구 거부 등의 죄 102
11 재산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는 의무 위반 102
제3장 재산심사 103
Ⅰ 재산심사 개요 106
1 심사의 내용 106
가 재산등록사항 심사 / 106 나 재산형성과정 심사 / 106
2 심사기한 107
가 재산공개 대상자 / 107 나 비공개 대상자 / 107
3 재산심사 필요조치 사항 108
가 보완명령 / 108 나 소명요구 / 108
마 출석요구 / 109 바 직무상 비밀이용 혐의자 조사의뢰 / 109
사 재산형성과정 소명요구 / 110
4 심사결과의 처리 110
가 법적조치 / 110 나 중대한 과실의 판단 / 111
다 타 법령 위반사항 조치 / 111
5 심사관할 112
가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별 심사대상자 / 112
나 심사권의 위임 / 113
Ⅱ 재산심사 절차 및 방법 115
1 재산심사 절차 115
2 단계별 세부사항 116
가 재산심사대상자 선정 / 116 나 심사자료 조회 및 확보 / 116
다 심사실시 / 123 라 위원회 상정 및 심사·의결 / 124
마 심사결과 조치 / 124
3 재산항목별 심사방법 125
가 친족사항 / 125 나 부동산(토지) / 126
다 부동산(건물) / 127
라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128
마 현금 / 129 바 예금 / 129
사 유가증권 / 130 아 채권·채무 / 131
자 금 및 백금,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 131
차 회원권 / 132 카 지식재산권 / 132
타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및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 132
제4장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159
Ⅰ 취업제한의 내용 161
1 취업의 범위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