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지식재산권 현황조사 및 가이드북

I. 시작하며 1
1. 용역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1
1.1. 용역사업의 배경 1
1.2. 용역사업의 필요성 5
2. 용역사업의 목적 및 추진전략 6
2.1. 목적 6
2.2. 목표 6
2.3. 추진전략 7
3. 용역사업의 내용 9
4. 용역사업의 추진방법 10

II. 외식산업 관련 IP 개념 13
1. IP 종류 및 특징 13
1.1. IP란? 13
1.2. IP 종류 및 특징 14
1.3. IP 필요성 17
1.4. 산업재산권 17
1.5. 외식산업에서의 IP 필요성 18
1.6. 외식산업에서의 IP 20
2. 외식산업의 IP 현황 26
2.1. 외식관련 특허조사 26
2.2. 외식관련 상표(브랜드) 조사 74
3. 우리나라 외식산업 IP 현황 분석 및 지원방안 84
3.1. 외식산업 기업의 사업 분야 84
3.2. 주요 업종별 현황 84
3.3. 설문조사 및 현지실태조사 분석을 통한 외식산업의 현황 분석 89
3.4. 문헌·사례조사를 통한 외식산업 IP 지원 사업에 대한 요구사항 분석 및 지원방안 98

III. 주요 국가의 외식산업 IP 확보방안 101
1. 외식관련 IP 국제기구 및 국제조약 101
1.1. 세계IP기구(WIPO) 설립 협약 101
1.2.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102
1.3.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103
1.4.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 및 특허실체법조약(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SPLT) 103
2.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IP 확보방안 107
2.1. 일반현황 107
2.2. 우리나라 IP 제도 108
2.3. 권리 취득 절차 및 관리 125
2.4. IP 보호의 필요성 151
2.5. 우리나라에서의 IP 분쟁 대응 158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제도 167
3.1. 부정경쟁행위의 방지에 대한 개요 177
3.2. 영업비밀의 보호에 대한 개요 183
3.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산업재산권법과의 관계 183
3.4.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187
4. 미국에서의 IP 확보방안 195
4.1. 일반현황 195
4.2. 미국 IP 제도 195
4.3. 권리 취득 절차 및 관리 200
4.4. 미국에서의 IP 분쟁 대응 213
4.5. 미국 진출기업의 유의사항 235
4.6. 미국에서의 IP 침해 대응방안 250
4.7. 미국의 유명 특허분쟁 법률회사 정보 270
5. 중국에서의 IP 확보방안 274
5.1. 일반현황 274
5.2. 중국 IP 제도 277
5.3. 권리 취득 절차 및 관리 288
5.4. 중국에서의 IP 분쟁 대응 296
5.5. 중국 진출기업의 유의사항 308
5.6. 중국에서의 IP 침해 대응방안 316
6. 일본에서의 IP 확보방안 320
6.1. 일반현황 320
6.2. 일본 IP 제도 324
6.3. 권리 취득 절차 및 관리 329
6.4. 일본에서의 IP 분쟁 대응 370
6.5. 일본 진출기업의 유의사항 379
6.6. 일본에서의 IP 침해 대응방안 386
7. 베트남에서의 IP 확보방안 398
7.1. 일반현황 398
7.2. 베트남의 IP 제도 398
7.3. 권리 취득 절차 및 관리 407
7.4. 베트남에서의 IP 분쟁 대응 434
7.5. 베트남 진출기업의 유의사항 451
7.6. 베트남에서의 IP 침해 대응방안 455
7.7. 베트남에서의 기술유출 사후 대응방안 464
8. 싱가포르에서의 IP 확보방안 469
8.1. 일반현황 469
8.2. 싱가포르 IP 제도 469
8.3. 권리 취득 절차 및 관리 484
8.4. 싱가포르에서의 IP 분쟁 대응 502
8.5. 싱가포르 진출 기업의 유의사항 517
8.6. 싱가포르에서의 IP 침해 대응 방안 519
9. 유럽에서의 IP 확보방안 528
9.1. 일반현황 528
9.2. 유럽연합의 IP 제도 546
9.3. 유럽공동체상표(CTM) 제도 557
9.4. 유럽공동체상표(CTM) 권리 취득 절차 및 관리 559
9.5. 유럽공동체상표(CTM) 침해 대응방안 572
9.6. 유럽의 IP 분쟁 대응 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