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방식 조직관리제도 법제화방안연구

I. 문제해결형 협업조직 8
1.정부 3.0방식의 조직관리제도 8
가.개념 8
나.법제화 10
1)필요성 10
2)융합행정의 법제화 11
2.문제해결형 협업조직의 필요성 13

II. 국내 사례(1) - 합동방재센터/고용 복지 종합센터 17
1.도입 경과 및 취지 17
가.합동방재센터 17
나.고용 복지 종합센터 18
2.역할 및 기능 19
가.합동방재센터 19
나.고용 복지 종합센터 21
다.정리 22
3.법제화에 대한 시사점 25
가.합동방재센터 26
나.고용 복지 종합센터 27
다.법제화 검토항목 28
1)조직 관련 28
2)운영 관련 29
3)인사 관련 29
4)예산 관련 29
5)평가 관련 29

III. 국내 사례(2) - 경제자유구역청/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사회보장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31
1.경제자유구역청 31
2.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 31
3.사회보장위원회 33
4.식품의약품안전처 34
IV. 해외 사례(1) - 책임운영기관 / 협동조합(영국) 36
1.책임운영기관(ExecutiveAgencies) 36
가.설립 취지 및 연혁 36
나.조직 36
다.업무 37
라.예산 38
마.인사 38
바.시사점 3
2.협동조합(Mutuals) 40
가.설립 취지 및 연혁 40
나.현황 43
다.주요 사례 45
1)CoinStreetCommunityBuilders(CSCB) 45
2)MidcountiesCo-operative 47
라.시사점 48
V. 해외 사례(2) - 센터링크(호주) 49
1.설립 취지 및 연혁 49
2.조직 50
3.업무 52
4.예산 55
5.인사 55
6.시사점 56

VI. 쟁점(1) - 조직 분야 59
1.개관 59
가.대외적 권한의 문제 59
나.소속의 문제 60
2.협업조직의 소속에 대한 헌법적 검토 61
가.헌법 규정 61
나.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청의 인정 여부 63
다.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청의 요건 64
라.협업조직의 소속 67
3.총괄 부처 기관 69
가.개관 69
나.제1안 - 행정자치부 내지 가칭 융합행정부 소속 70
다.제2안 - 국무총리 소속 가칭 융합행정처 소속 73
라.소결 74

VII. 쟁점(2) - 운영, 인사 및 예산 분야 76
1.운영 분야 76
2.인사 분야 78
3.예산 분야 79

VIII. 법제화 방안 81
1.형식 81
가.개관 81
나.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별도 법률 제정 방안 81
다.그 외의 방안 83
1)정부조직법 개정 및 별도 법률 제정 84
2)정부조직법 개정 및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위임 85
2.내용 86
가.총칙 규정 86
1)목적 규정 86
2)정의 규정 87
3)적용 범위 규정 88
4)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89
나.실체 규정 89
1)조직 규정 89
2)대외적 행정행위 규정 89
3)업무 규정 89
3.법률 조문 초안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