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자도서] 김기태의 저작권 수업

여는 글
1장 저작권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1) 서양에서 태어난 저작권 2) 동양에서 자라난 저작권 3) 한국에서 자리 잡은 저작권
깊이 알아보기 : 문자, 인쇄 그리고 저작권

2장 저작권이란 무엇일까?
1) 저작인격권 2) 저작재산권 3) 저작인접권
깊이 생각해 보기 :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3장 학습윤리란 무엇일까?
1) 학습윤리와 연구윤리 2) 학습윤리의 필요성
깊이 생각해 보기 : 인용과 저작권 침해

4장 저작권과 학습윤리는 어떻게 다를까?
1) 저작권 침해와 법적 책임 2) 학습윤리 위반과 윤리적 책임 3) 올바른 인용 방법과 예시
학습윤리 Q&A

5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하는 우리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1)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저작권과 학습윤리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저작권과 학습윤리
3) 저작권을 보호하고 학습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 4) 창조와 미래
닫는 글

저작권법은 단순히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가 잘 이어지도록 도와주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저작권법은 창조적인 작업을 통해 직접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나 그것을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창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예를 들면 출판사, 잡지사, 신문사, 방송사, 음반회사, 영화사, 극단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책임과 함께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까지도 함께 규정하고 규율해 주는, 문화 활동 전반에 걸쳐 기본이 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물권의 경우에 그 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그리고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한 아무런 유언도 없이 사망했다면 그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저작재산권의 경우에는 그것을 국가에 귀속시켜 국가로 하여금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저작재산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 그 저작물은 공유의 상태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저작권 법제의 취지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과제물로서의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연구논문을 작성하는 등 일반적인 글쓰기에 있어서 흔히 ‘이용(利用)’과 ‘인용(引用)’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허락이 필요한 ‘이용’과 달리 ‘인용’은 출처의 명시만으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아니, 출처를 명시한다면 그것이 곧 ‘인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출처 명시’만으로 ‘인용의 조건’을 충족시킨 것은 아니라는 사실, 나아가 출처를 밝혔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