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시작하는 글 • 6

| 1장 |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일까요? • 13
•읽을거리 1 •읽을거리 2
•발명 •고안 •발명 •상표• 영업비밀 •저작물
요약해볼까요

| 2장 |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 • 45
•읽을거리 1 •읽을거리 2
•저작물과 창작성• 저작권을 법으로 보호하는 이유
•저작자와 저작권자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와 저작권
•편집저작물의 저작자와 저작권 •저작자의 요건
요약해볼까요

| 3장 |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란 무엇일까요? • 79
•읽을거리1 •읽을거리2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요약해볼까요

| 4장 |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125
•읽을거리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학교교육 목적 등을 위한 이용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요약해볼까요

| 5장 | 저작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163
•읽을거리1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물의 이용 허락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명예회복청구권의 행사 •고소
요약해볼까요

| 6장 |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다를까요? • 195
•읽을거리1 •읽을거리2
•표절 •학습 윤리 •연구 윤리 •표절과 저작권 침해
•패러디와 오마주
요약해볼까요

마치는 글 • 236 / 참고문헌 • 240

오늘날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은 물론 학문 연구자들의 학습과 연구 활동에 있어서 윤리적인 책임과 더불어 주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은 ‘저작권’ 문제는 이제 모든 영역에 걸쳐 지나칠 수 없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제정에 앞장서고 있고, 저작물을 창작하는 개인들도 자기 권리를 조금이라도 더 발휘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벌어지는 소송이 줄을 잇는 가운데, 이른바 ‘표절’ 의혹에 휘말린 유명인들이 여기저기서 야유에 시달리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 시작하는 글 중에서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Intellectual Property)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디자인·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1장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과 정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창의적인 활동의 결과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경제적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요.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지식재산권’이란 걸 만들어 적극 보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작권은 바로 이러한 지식재산권 중 하나입니다.
결국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으로 이루어진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산업재산권이 일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라면 저작권은 일반 산업보다는 문화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관련 산업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 주어지는 권리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 1장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일까요? 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