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추천의 글 1 04
추천의 글 2 06

서문 08

CHAPTER 1 이런 행위도 처벌되는 건가요? 13
01 장애인에 대한 강간이 되는 건가요? 14
02 이것도 강제추행인가요? 22
03 음란물 제작죄가 되나요? 27
04 직접 촬영한 것도 아닌데 죄가 되나요? 34
05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 장애인강간죄가 되나요? 40
06 아내가 남편을 강간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49
07 신체적인 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70
08 성인배우에게 교복을 입혔는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처벌되는 건가요? 77
09 알고 보니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억울합니다 84
10 성기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인가요? 93
11 재판을 받던 중 피해여성이 진술 시 피고인은 왜 나가야 하나요? 101
12 음란물 유포가 되나요? 110
13 잠깐 스친 것도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 있나요? 120

CHAPTER 2 형벌 이외의 부과처분은? 135
01 성충동약물치료명령에 대해 궁금합니다 136
02 신상정보공개명령은 언제 저지른 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149
03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든지 전자발찌를 차게 되나요? 164
04 접근금지명령과 과도한 주류음용금지는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요? 172
05 항소심을 받을 때 성인이 되었는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179
06 소년보호처분도 성범죄 전과에 포함되나요? 187
07 군인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나요? 210
08 우발적 범행, 신상정보공개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218
09 대체 신상정보 고지 명령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226
10 소년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전자발찌가 부착될 수 있나요? 236

CHAPTER 3 실제 상담 사례 245
01 회사에서 지위를 이용한 성관계 사례 246
02 성인 남녀간 강간 사례 248
03 성인인줄 알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알고 보니 청소년이었던 사례 254
04 지하철 출근길에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사례 256
05 인터넷을 통한 옛 연인의 사진 유포 사례 259
06 길거리에서 옷을 벗고 활보하는 장애인 여성을 찍은 사례 261
07 인적사항을 모르는 여성의 알몸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사례 263
08 공중화장실에서 성추행 사례 264

CHAPTER 4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지식 265
01 형사사건의 개괄 266
02 성범죄 법적 구조 268

부록 성범죄 용어해설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