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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헌법판례선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55950500
· 쪽수 : 684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55950500
· 쪽수 : 684쪽
목차
제1편 총론
성문헌법
관습헌법
합헌적 법률해석
국민
영토
헌법전문
민주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평화국가원리
헌법의 수호
제2편 기본권
기본권의 개념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충돌
기본권보호의무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보호
재산권
공무담임권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3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병역의무
제3편 통치구조
국회
대통령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공무원
지방자치
부록 대한민국헌법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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