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

증보판을 내면서_ 4
추천서_ 15

Ⅰ. 한반도 국부의 보전과 창출_ 19
New 패러다임_ 20
스펙트럼의 명암_ 23
지속가능한 운명공동체_ 30

Ⅱ. 북한 금융의 특징_ 35

Ⅲ. 남북한 화폐통합_ 41
단일화폐의 유통_ 42
중간결제수단의 한시적 사용_ 46
남북한 화폐교환비율과 적정 통화량_ 49
들어가면서
2016년 기준 화폐교환비율과 적정 통화량 추정
2018년 4월 기준 전용가능성
동·서독의 화폐통합
마셜 플랜(Marshall plan)
나가면서
한반도통화동맹(KMU)_ 88
EU 화폐통합 과정
EU 화폐통합 내용
EU 화폐통합에 대한 평가
한반도통화동맹(KMU)의 전망

Ⅳ. 화폐개혁의 시기_ 103
기존의 논쟁_ 104
위완화 허브_ 107
남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_ 114

Ⅴ. 화폐통합의 파급효과_ 123
북한의 화폐개혁_ 124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_ 127
불가역적 시장화_ 129
북한 경제의 안정적인 글로벌화_ 131
일자리 창출_134
통일 한반도의 중앙은행_ 143

Ⅵ. 완전한 자유독립국가를 꿈꾸며_145

부록: 한반도통화동맹에 관한 합의서 초안) 150
참고문헌_ 163
출간후기: 168

증보판을 내면서

2015년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The Golden Ratio For Reunification』라는 제목으로 남북한 직교 시 결제통화에 관한 책을 출판했습니다. 법률가가 자신의 전문영역도 아닌 화폐경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책을 출판하고 이렇게 증보판을 내기까지는 10년이 넘는 긴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2003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6년부터 변호사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법원이나 검찰보다는 평소 기업 간 M&A에 관심이 많았기에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기업 간 M&A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길을 택했고, 다양한 유형의 M&A에 참여해서 각종 법률 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항상 생각해 왔던 것이 남북한의 통일이었습니다. 남북한의 통일은 결국 남북한 간의 M&A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업 간 M&A에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대부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각 회사의 주식과 자산의 평가였습니다. 특히, 기업 간에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의 M&A일 때는 협상 테이블에 대리인으로 앉아 있으면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교환비율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M&A가 성사되지 못하고, 결국 M&A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의 이익을 서로가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결과를 지켜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교환비율에 대해 서로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향후의 기업가치 상승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경제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교환비율로 인해 손해 보는 장사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북한 간의 M&A는 기업 간 M&A와 달라서 정치문제와 결부되어 훨씬 더 복잡할 것이므로, 반드시 서로가 납득 가능한 정치·경제적 M&A 비율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황금비율을 찾고자 경제학의 바다에 저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무모한 결심이었습니다. 기업 간 M&A에 필요한 정도의 얄팍한 경제학 지식만 있었을 뿐인 저에게 경제학이라는 바다는 너무나 넓고 심오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은 천재가 아니면 애초에 시작을 말아야 한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법률학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던 저로서는 경제학 용어 하나를 이해하는 데 며칠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경제학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바가 없기는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경제학이라는 바다로의 항해는 저에게 참으로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독학이었기에 어렵게 한 걸음씩 움직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로부터 2007년 중반까지 틈틈이 노력한 결과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 The Golden Ratio For Reunification』의 초안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초안이 완성된 후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 공동선언’으로 한반도에 통일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그래서 초안을 다듬어 내년인 2008년 초에는 정식으로 출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대와 달리 남북 경협은 경색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출판을 하기에는 초안에 나타난 문제점이 너무 많다는 생각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북한 화폐교환비율을 제대로 추정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출판을 포기하고 다시 경제학의 바다로 뛰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을 더 연구하게 되었고, 초안을 다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통일대박론이라는 당시 박근혜 후보의 통일 정책이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고, 남한에서는 이번 기회에 북한의 저렴한 임금을 이용해서 한몫 챙겨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였습니다. 법률가라면 남북 경협 자체를 경색시킬 수 있는 통일대박론의 문제점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일대박론에 편승하여 남한 기업의 대북 투자 시 법률자문을 통해 거액의 돈을 벌려는 궁리만 하는 일부의 법률가를 만날 때면 안타까움을 넘어서 심지어 같은 법률가로서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변호사법 제1조에서 말하는 변호사의 사명, 즉,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법률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명감은 사라지고 가슴 속에는 돈이라는 뱀이 음흉한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 간 M&A에서 서로가 이득만을 보려는 접근 방식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한 저로서는 통일대박론에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향후의 기업가치 상승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서로가 대승적인 경제적 판단을 하더라도 M&A 성공 여부는 불투명한데, 하물며 M&A는 대박이라는 생각으로 자금력이 약한 상대 기업에게 노골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임을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있어 통일대박론은 북한에게 경제적인 갑을관계를 형성하겠다는 남한의 정치적 선전포고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남한의 국민들 역시 통일대박론의 달콤한 함정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다면 통일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이전에 남북 경협부터 순탄한 길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은 통일대박론으로 설정된 출발점부터 재정립되어야 하며, 그 출발점은 남북 경협이 경제적 갑을관계가 아닌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로서 종국에는 완전한 자주 독립국가로 가는 경제통합이어야 한다는 저의 믿음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2년 9월 뜻을 함께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야권후보단일화를추진하는청년변호사모임’을 결성하고 당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주장하며 선거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쥐꼬리만큼도 아는 게 없었지만 통일에 대한 기본 철학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박근혜 후보의 통일대박론이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단일화를 위한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서 TV를 통해 ‘단일화 승률 제고를 위한 최종방안’을 전 국민에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2012년 11월 6일 백범기념관에서 단일화 회동에 참석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 최종방안을 정리한 책자 ‘단일화 승률 제고를 위한 소’를 직접 전달하였고, 다행히도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되는 데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통일대박론은 우려했던 것처럼 통일의 문을 더 걸어 잠그면서 남북 상호 간의 불신만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퇴하고 있는 남북 경협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초안을 좀 더 다듬고 2015년 5월경 통일대박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The Golden Ratio For Reunification』를 출판하게 된 것입니다.
주위에서는 반대도 많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남북한 화폐를 일정한 비율로 교환해야 한다는 책의 내용으로 인해 제가 소위 빨갱이로 보일 수 있다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경제학자로부터 자존심 상하는 조롱만 받을 것이라고 만류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남한에서 통일대박론에 대한 문제점을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만 있다면 제가 경제학자로부터 조롱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으로 아픔을 겪은 우리 한반도가 통일이 되지 못하고 영원히 갈라지는 것은 전쟁으로 인한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한반도의 미래 세대에 남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희생당하신 분들에게 깊은 양해를 구하는 마음을 담아 우여곡절 끝에 출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북 경협과 관련된 선배님들의 조언을 받아 통일의 문을 열 수 있는 황금비율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간절한 희망으로 인연이 닿은 분 이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이사장 이상만 교수님이셨습니다.

2015년 초판을 들고 중앙대학교에서 이상만 교수님을 처음 만났던 날 교수님께서는 제 가슴속에 평생 지울 수 없는 화두를 새겨 주셨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았던 중앙대 캠퍼스의 어느 하루였습니다.

“남 변호사. 젊은이로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북한에 시장경제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수많은 사람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남북의 황금비율이 될 것입니다.”

법률가가 자기 주제도 모르고 라면 받침대로나 쓰면 족한 책을 출판한 것으로 치부되어도 할 말이 없었건만 이상만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저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셨던 것입니다.
북한의 시장화!
미력하나마 어떻게든 기여를 해야겠다는 다짐은 했건만 저 혼자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이니 가슴이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로부터 수십 년간 축적된 남북 경협에 대한 경험과 그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고견을 듣고 어떻게든 배워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도 이상만 교수님께서 남북 경협과 관련된 각종 정책 세미나에 제가 참석할 기회를 열어주셨고, 그동안 많은 선배님들로부터 지혜를 구할 수 있었으니 너무나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듯 이 증보판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각종 남북 경협 정책세미나에서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네트워크 장환빈 대표님, (사) 남북물류포럼 김영윤 회장님, 남북정상회담 추진위 자문위원 임을출 교수님,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홍양호 원장님과 홍순직 교수님,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남성욱 원장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이승환 회장님과 이성로 팀장님, 북한·동북아 연구원 권태진 원장님, 통일교육원 권영경 교수님,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부소장님, KDB 산업은행 통일사업부 황진훈 박사님,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박정원 학장님, 한라대학교 이성원 교수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선종도 부국장님, 한라그룹 육재희 전무님, 법률사무소 통인 한명섭 변호사님, 개성공단기업협회 신한용 회장님과 개성 공단 입주 기업가분들 등 끝이 없을 정도의 많은 선배님들로부터 관록이 넘치는 살아 있는 고견을 듣지 못했다면 지금의 증보판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언젠가 통일될 그날을 위해 개성공단 재개와 함께 남북 경협을 다시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자산을 온전히 지켜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선배님들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고, 저 역시 그 하나 된 마음에 조금이나마 보태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소중한 분들과의 인연이 허락되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5년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The Golden Ratio For Reunification』에서는 남북 교역 시 결제수단으로 달러를 쓰지 않고 남북한 화폐교환을 활용하는 청산결제방식을 연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2000년 체결한 '남북 간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에서 3,000만 달러 한도로 청산결제거래를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 문입니다. 모든 분들께서 공감하시듯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은 새로운 국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책에서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새로워진 남북 경협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이렇게 증보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도 아닌 제가 이 증보판에서 주장하는 경제통합 방안이 무조건 옳다는 게 아닙니다. 남북 경협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화폐 경제의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이 증보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배님들과 전문가분들께서 협력하시어 황금비율의 열쇠를 완성하고 굳게 닫혀 있는 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선배님들과 관계자분들로부터 소중한 지혜와 샘솟는 용기를 구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저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졸작이지만 이 증보판 역시 나오지 못했을 것이기에 감사의 말씀을 재차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여러분들의 앞날에 제가 옆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항상 행복합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을 그 누구보다 걱정하시는 존경하는 김세환 스승님, 국가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사회과학적 분석방법과 저의 법률학적 사고방식을 접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국정전문대학원 배수호 지도교수님 및 국정전문대학원의 모든 교수님들, 바쁜 시간에도 기꺼이 감수를 맡아 준 법무법인 청호 부설 통일미래법률연구소 연구위원 안은성 변호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렇듯 오늘의 저를 있게 해주신 소중한 여러분들에게 이 증보판을 바칩니다.

2018. 7. 1.
법무법인 청호 대표변호사·통일미래법률연구소장 남오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