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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부의 탄생

중앙정보부의 탄생

(국정원 창설 60주년에 되돌아보는)

정주진 (지은이)
행복에너지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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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부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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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중앙정보부의 탄생 (국정원 창설 60주년에 되돌아보는)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한국근현대사 > 한국전쟁 이후~현재
· ISBN : 9791156028666
· 쪽수 : 328쪽
· 출판일 : 2021-01-21

책 소개

2021년 6월 창설 60주년을 맞이하는 국정원의 역사에 발맞추어 나온 의미 깊은 책으로서 ‘중앙정보부의 탄생과 그 역사’를 샅샅이 파헤치고 있다. 중앙정보부에 관해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목차

머리말 · 4
추천사 · 9

제1장 국가정보에 대한 인식과 자아의 발아
대한민국 최초 국가정보기구 - 대한관찰부 · 29
육군본부 정보국 - 중앙정보부의 요람 · 31
육본정보국의 6·25 발발 예측 보고서 · 33
박정희의 전향과 현역 복귀 · 38
장도영과 박정희의 6·25와 5·16 · 43
김종필의 중앙정보부와 이후락의 중앙정보부 · 47
79호실 이후락 실장의 라오스 밀행 · 49
한국 부통령을 포섭한 미 CIA 요원 · 51
해외정보의 선구자 이후락 · 54
미 CIA 요원의 이승만 망명공작 · 57
장면의 오른팔 미 CIC 출신 위태커 · 61
장면의 정보부 「중앙정보연구위원회」와 이후락 · 63
5·16의 모태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 67

제2장 장면 정부의 보안방첩기능 약화와 5·16
5·16 주체세력의 장면 정부 인식 · 73
방첩대의 5·16 거사첩보 입수와 묵살 · 79
검찰총장의 5·16 거사 첩보 수사 기피 · 83
육참총장에게 ‘혁명계획서’를 준 박정희 · 85
5·16 거사기밀의 누설과 장도영의 변신 · 88
김재규의 5·16 거사계획 밀고 · 91
북한 3호청사의 5·16 예측실패와 김일성의 힐책 · 93
정보의 무능이 장면정권 붕괴의 중요한 요인 · 96
김형욱의 정보계 데뷔 · 98

제3장 김종필의 청정회 멤버 규합
박정희·김종필과 미 CIA 한국지부장의 첫 만남 · 105
김종필의 중앙정보부 창설 아이디어 · 109
청정회 멤버들의 중앙정보부 조직 착수 · 111
중앙정보부법의 탄생 · 115
이후락의 협조 · 121
김형욱의 소외 · 124

제4장 중앙정보부에 대한 순응과 저항
당대 최고의 전문가 집단 중앙정보부 출범 요원 · 131
장도영 세력의 중앙정보부 전복 기도 · 133
이병철의 5·16 후 국가재건 참여 과정 · 137
이병철의 국가재건 참여는 김종필 작품 · 140
미 CIA의 장면정부 전복음모를 적발한 중정 · 144
전두환·노태우와 중앙정보부 · 147
중앙정보부 조정·감독권에 대한 반발 · 151
이후락을 풀어주고 천거한 김종필 · 155
중앙정보부의 궁정동 안가는 백의사 사무실 터 · 158

제5장 황태성 간첩사건과 중앙정보부
김종필이 김성곤의 좌익기록을 말소해 준 이유는 · 163
박정희 형 친구 황태성의 서울 잠입 · 167
황태성을 숨겨준 김민하 · 171
중앙정보부장 장모의 신고로 붙잡힌 황태성 · 174
황태성 신병처리에 대한 김종필과 김형욱의 이견 · 178
황태성 공작 실패 북한 연락부장의 해임 · 184
황태성 간첩론과 밀사론 · 187

제6장 초대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의 국정 주도
정치활동정화법은 혁명정부 최대의 실패작 · 193
혁명정신을 이어갈 새로운 정치세력의 창출 · 195
김종필의 김대중 포섭 시도 · 198
중정 수사관 이용택의 김대중 석방 보증 · 202
국내정보 수집 및 특명사건 수사부서의 신설 · 203
박정희의 김재춘 방첩부대장 해임 · 206
중앙정보부가 워커힐을 건설한 이유 · 209
중앙정보부 4대 의혹사건의 진실 · 213
반공법의 제정 · 218
중정이 비밀리 시작한 한일국교 정상화 교섭 · 223
반김종필 전선의 형성 · 229
초대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에 대한 찬사와 비판 · 232

제7장 김형욱과 김재춘의 암투
김형욱과 김재춘의 2대 정보부장 쟁탈전 · 239
차지철 팀의 난동과 2대 부장의 조기 낙마 · 242
김재춘에 물먹은 김형욱의 계략 · 244
김재춘 부장의 김종필 계열 청산작업 · 246
김재춘의 김종필 사형 시도와 불발 · 248
김재춘 신당의 박정희 옹립 실패 · 252
노태우의 반란과 정승화의 수습 · 255
박정희의 노태우·전두환 구속 지시 · 259
박정희의 권력 도전자에 대한 가차 없는 응징 · 263
박정희의 화해 친서를 박박 찢은 김재춘 · 267

제8장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시대의 개막
박정희의 가장 가까운 충신이 되는 것 · 273
중앙정보부 창설 주도세력의 퇴장 · 276
이철희는 일본 육군 나카노 학교 출신인가? · 278
민정이양 대비 중앙정보부법의 전면 개정 · 280
이후락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추천한 이동원 · 283
개표 당일 초조하게 백태하를 찾은 김형욱 · 286
박정희를 공산당으로 몬 것이 윤보선의 패인 · 288
박정희를 살린 김창룡의 파란만장한 생애 · 291
「청사회」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중앙정보부 · 295
김종필의 김형욱론 · 298

제9장 북한 대남공작노선의 변화
박헌영을 미제간첩으로 몰아 죽인 김일성 · 303
일주일 평균 2-3백 개 발송되던 대북 비밀 무전 · 306
대남공작 총본산 ‘대남사업총국’ 창설 · 309
김일성의 ‘맑스 - 레닌주의적 혁명당’ 결성 촉구 · 312

일지(日誌) · 316
참고자료 · 319
출간후기 · 324

저자소개

정주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58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났다. 김천고, 충남대 철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석사), 가천대 행정대학원(박사) 등에서 공부했다. 국가정보기관에서 30년 동안 정책정보담당관으로 일하다 2014년 퇴임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21세기전략연구원 연구기획실장으로 일하다 2023년부터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2016년 9월부터는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로 5년간 재임하고, 지금은 전임 연구원 신분으로 한국적 국가정보이론을 연구한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정보의 역사와 주변 4강의 한반도 문제 개입 정보활동에 집중하여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정보조직-암행어사에서 중앙정보부까지』(2013, 필명: 정규진), 『중앙정보부의 탄생』(2021), 『박정희와 김일성의 스파이전쟁』(2021), 『스파이가 만든 한국사의 굴곡』(2022), 『김창룡 특무대장 암살사건 해부』(2022), 『한 권으로 읽는 국정원법 이야기』(2023)등이 있으며, 한국국가정보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국가정보 연구』(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소련 군정기 북한정보체계 형성과정」(2018), 「한미 정보협력의 이완과 6ㆍ25전쟁 예측 실패」(2020), 「이승만 정부 중기 특무대기능 팽창과 특무대장의 암살」(2021), 「정보독점의 부작용에 관한 역사적 사례 고찰」(2022), 「한국정보기구 비민주적 법제 개혁 경로」(2024) 등의 논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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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역사가 어느덧 60년에 이른다. 그럼에도 그 역사는 아직도 파편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온전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온갖 사람들이 달려들어 자신들의 시각을 주관적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그러한 편향성에는 그 역사를 공정하고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점도 큰 원인이다.
다행히 요즈음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다양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그동안 미진했던 공백들을 메워주고 있다.
회고의 내용이 다양해짐으로써 그 내용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여력도 생겼다. 회고록이 가지는 고유한 속성인 자기 과시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정원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 글을 남기고 있다. 그들의 비판은 국정원이 민주사회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그들의 글은 뚜렷한 근거 없이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하며 국가정보활동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 기본권 침해와 정치개입문제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국가안보와 인권의 조화 등 국가적 법익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정보를 수집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 조각들을 모아서 모자이크처럼 조합해 나가는 것이다. 이리저리 흩어져있는 사실들을 서로 꿰맞추면 거기에 흐르는 일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자도 분절되고 단절되어 있는 사실들을 중앙정보부의 관점에서 정립하고자 노력했다. 중앙정보부에 대한 내재적 접근이다.
파편화된 중앙정보부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아서 그 형체를 잘 알기 어려웠던 중앙정보부의 본모습을 그리고자 했다. 맨 뒤에 정렬되어 있어서 그 가치가 희석되어있던 사실들을 맨 앞으로 정렬해서 사실대로 보고자 했다.
중앙정보부는 박정희 정부 시대 존립했던 정보기관이다. 1961년 5월 16일부터 기능을 발휘해서 1979년 10월 26일까지 운영됐다는 점에서 박정희의 집권기간과 정확히 일치한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시해됐다. 그리고 그다음 날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계엄공고 제5호를 통해 계엄사령부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중앙정보부법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발표했다.
516 직후 설치되어 18년간 박정희의 눈과 귀,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인 기관의 기능이 박정희의 죽음과 함께 중지됐다.
1961년 6월 10일 법제화된 중앙정보부는 두 개의 법령에 근거해서 설치됐다. 하나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정보부법이다.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 516직후부터 제3공화국이 출범할 때까지 2년 7개월간 발효된 임시헌법의 성격을 지닌 최고규범이었다.
이 법 제1조에 의해 최고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설치됐다.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장악한 기관이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설치 근거법령인 국가재건최고회의법(제18조 1항)은 “공산세력의 간첩침략과 혁명과업 수행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중앙정보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보부 설치의 목적이 ‘공산세력의 간첩침략’ 제거와 ‘혁명과업 수행의 장애’ 제거라는 두 가지 점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재건최고회의법과 같은 날인 1961년 6월 10일 공포된 중앙정보부법에는 ‘혁명과업 수행의 장애 제거’라는 조문이 없다.
중앙정보부법(제1조)은 그 기능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 정보사항 및 범죄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 각부 정보수사활동을 조정감독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 직속하에 중앙정보부를 둔다.”고 했다.
이처럼 ‘혁명과업 수행의 장애 제거’라는 기능은 군정기간 최고통치기관이었던 국가재건최고회의법에는 있고, 중앙정보부법에는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중앙정보부는 설립 초기 ‘혁명과업 수행의 장애제거’에 모든 역량을 투입했다. 516정변에 반대하는 ‘반혁명 세력’을 제거하는 주도기관이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이 출범함에 따라 그 전날 활동을 종료했다.
그에 따라 군정기간 최고통치기관이었던 국가재건최고회의 직속기관으로 설치된 중앙정보부의 존폐여부를 비롯 새로운 노선정립이 필요했다.
그러한 시기 박정희 정부는 제3공화국 출범 후에도 중앙정보부를 존치시키기로 결정하고, 민간정부에 걸맞는 방향으로 중앙정보부법을 개정했다.
516군정이라는 ‘혁명적’ 상황에 맞춰 제정된 중앙정보부법을 민정시대에 부응하는 민주적 법률체계로 정비했다. 그 당시 개정된 중앙정보부법은 1026사건 직후 중앙정보부의 기능이 중지될 때까지 유지됐다.
박정희 정부 시기 중앙정보부법은 516군정 시기의 제정 중앙정보부법과 3-4공화국 시기의 개정 중앙정보부법 두 가지만 존재했던 것이다.
이 책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시기 중앙정보부를 탐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제정 중앙정보부법이고, 정치적으로는 군정 시기이다.
불과 2년 7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시기 박정희 리더십을 뒷받침하는 정치사회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중심적 역할을 중앙정보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중앙정보부의 실체를 정확히 규명하는 것은 한국 현대사를 올바로 정립하는 과제이다. 이 책을 쓴 목적도 그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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