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읽는 국정원법 이야기

머리말
분석의 틀

1장 국정원법 전사(前史)

제국익문사 비보장정
광복군 특무대 편성 계획
소련 경무 사령부 관련 명령문
미군정 시기 미 방첩대 운영 내규
미 방첩대 1947년 대공 정세 판단 보고서
대한민국 최초 국가 정보기관 설립 합의서
국무총리 직속 정보기관 사정국 직제
장면 정부의 정보부 중앙정보연구위원회 규정

2장 박헌영 간첩 사건과 북한 대남공작 변화

박헌영 간첩 사건의 대남공작사적 의의
해방 직후 김일성 · 박헌영계 정보 공작 라인의 형성
김일성의 박헌영 등 남로당 세력 제거
남로당 숙청 이후 대남공작 양상의 변화

3장 북한 대남공작 관련 법령

대남공작 규율 법 구조와 내용의 변천
대남연락부의 4 · 19 정세 오판과 김일성의 힐책
북한 3호청사의 5 · 16 예측 실패
김일성의 ‘맑스-레닌주의적 혁명당’ 결성 촉구
김일성의 3대 혁명 역량 강화 지시
김일성의 ‘결정적 시기’ 준비
북한 「조평통」과 「통전부」

4장 중앙정보부법의 제정과 변천

김종필의 중앙정보부 창설과 부훈의 제정
중정 창설 주도 육사 8기 엘리트들
중앙정보부법의 탄생
민정 이양 대비 중앙정보부법의 전면 개정
개정 중앙정보부법(1963.12.14.) 전문
제정 정보 및 보안 업무 조정 감독 규정(1964.3.10.) 전문
제정 정보위원회 규정(1964.3.10.) 전문
제정 보안 업무 규정(1964.3.10.) 주요 조항 발췌
직무 범위 관련 신구 조문 비교

5장 국가안전기획부법의 제정과 개정

보안사의 10 · 26 직후 중앙정보부 장악
계엄 공고 제5호 전문
보안사 주도 중앙정보부 개편
5공 출범과 국가안전기획부법의 제정
제정 국가안전기획부법(1980.12.31.) 전문
김영삼 정부의 안기부법 대폭 개정
개정 안기부법 전문

6장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법 전면 개정

문재인 대선후보의 국정원 수사권 폐지 공약
국내 정보 담당관제 폐지
국가 정보 통합 조정 기능의 향배
검찰 정보 제도의 역사
국가 방첩 활동 근거 법령의 제정과 변천
김병기 의원 주도 국정원법 전면 개정
개정 국가정보원법(2020.12.15.) 전문

7장 정치 정보와 정책 정보 개념의 차이

정책 정보에 대한 오해
정책 정보 활동의 법적 근거
역대 통치권자의 정책 정보 제도 운용 사례
ㆍ청나라 황제 옹정제의 정책 정보 제도
ㆍ조선시대 암행어사 제도
ㆍ상해 임시 정부 초기 이승만의 정보 활동
ㆍ국정원 조정관제도의 생성과 소멸
안기부 정치 정보 활동 불법화
김대중 정부 이후 정책정보 운용 방법의 변화
정책정보와 정치 정보 구별의 당위성

독일 연방정보원(BND) 창설자 라인하르트 겔렌(Reinhard Gehlen)은 국가 정보 활동이란 “역사의 흐름을 추적하여 그것을 미래에 투영시켜 나가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즉,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역사의 흐름을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사전에 예측해 나가는 지적 활동이라는 것이다.

공산주의 이념으로 무장된 간첩 요원들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38선 이북, 만주, 시베리아 등지에서 적어도 9개 이상의 간첩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학교들은 여러 기관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한 가지 공통점은 모든 학교의 졸업생들이 첩보 수집을 목적으로 남한으로 파송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학교는 대개 정치 지도자의 추천을 받아서 공산주의자와 친소 분자가 되겠다는 사람을 입교시킨다.

박헌영의 기소장에 따르면 이승엽이 월북하자 박헌영은 1948년 9월 하지의 지령에 따라 모든 간첩 활동을 이승엽에게 일임하고 자신은 그들의 신변과 활동 조건을 보호해 주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는 하지의 지령에 따른 조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