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운영철학

머리말 04

제1부
철학적・윤리적 관점
1) 철학적・윤리적 관점의 중요성 20
2) 주요한 논의 사항 21

제2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1) 예비적 검토 31
2) 두 가지의 이념 :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33
3) 이상(理想)으로서의 민주주의 35

I. 자유민주주의
1) 자유민주주의의 의의 42
2)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특성 54
3) 자유민주주의의 운영방식 59
가) 투입정치 59
나) 국가 조직의 이미지(모형) 66
다) 국가 운영의 네 가지 측면 70
4)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비판 78
5) 자유민주주의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슈들 82
가) 불충분한 균열insufficient cleavages 82
나) 과잉 민주주의too much democracy와
과소 민주주의too little democracy 84
다) 지대 추구rent seeking 85
라) 통나무 굴리기log-rolling와 지역구 선심사업 정치pork
barrel politics 87
마) 정치적 적극주의political activism와 사법 적극주의judicial
activism 89
6) 자유민주주의의 계보와 분파들 92
가) 신고전 자유주의와 복지 자유주의 92
나) 자유적 평등주의와 자유지상주의 95
7) 부가적 검토 : 평등의 문제 95
가) 평등의 유형 96
나) 정치적 평등과 민주주의 100
다) 능력주의meritocracy 103
라) 운 평등주의luck egalitarianism 110
마) 평등과 인센티브 116
바) 평등의 미래 118

II. 사회주의
1) 사회주의socialism의 의의 122
2) 사회주의의 계보 126
3) 마르크시즘Marxism의 역할 128
4) 고전적 마르크시즘과 그 진화 130
가) 고전적 마르크시즘classical Marxism 130
나)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본 국가 모형 140
다) 마르크스 이후의 마르크스주의 141
5) 네오 마르크시즘의
서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분석 149
6) 네오 마르크시즘의 국가 조직에 대한 설명 155
가) 현대적 도구주의자 모형modern instrumentalist models 156
나) 중재자 모형the arbiter model 158
다) 현대적 기능주의자 접근modern functionalist approaches 162
라)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167
7) 네오 마르크시즘에서 본 선진 자본주의의 위기 168
가) 경제적 위기economic crises 168
나) 합리성 위기rationality crises 170
다) 정당성 위기legitimation crises 172
라) 동기화 위기motivation crises 173

제3부
정의론
1) 정의의 정의 : 정의란 무엇인가 177
2) 정의론의 전개 181
3) 정의와 관련되는 개념들 184
가) 정의와 형평equity 184
나) 정의와 의무(도덕적 옳음과 도덕적 의무) 187
4) 예비적 검토 190
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 191
나) 존 로크의 자연권 사상 194
다) 공리주의적 결과론 199
a) 공리주의의 매력
b) 고전적 공리주의
c) 다양한 효용의 정의
d) 극대화의 원리
e) 옳음의 기준으로서의 공리주의
f) 공리주의의 정치

I. 자유주의적 정의론
1) 존 롤즈의 정의론 215
가) 절차적 정의론 215
나)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 218
다) 정의의 두 원칙 221
라) 사유재산제적 민주주의 226
마) 정의론에 대한 평가 228
바) 정치적 자유주의 -롤즈의 정의론의 변천 과정 234
사) 정치적 정의관에 대한 평가 243
2) 드워킨의 자원평등론 247
가) 드워킨의 주권적 평등관 247
나) 윤리원칙에 기초한 자원평등론 248
다) 선택(소망)에 민감하고 여건에 둔감한 분배 원리 2 50
라) 자유적 평등을 실현하는 급진적 방책들 255
3) 센의 역량 중심적 접근 259
가) 정의의 아이디어the idea of justice 259
나) 롤즈와 드워킨에 대한 비판 261
다) 사회적 선택이론 266
라) 역량capability 중심적 접근 268
4)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275
가) 노직의 소유권리론 276
나) 소유권리의 근거 277
다) 노직의 최소국가론 282
라)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 284
마) 자유 지상주의에 대한 평가 288

II. 공동체주의의 덕론
1) 정의와 공동체의 관계 292
가) 정의의 한계와 공동체 293
나) 정의와 공유된 의미들shared meanings 293
다)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 295
라) 공동체주의와 공동선의 정치 298
2) 샌델의 공동체주의 이론 299
가)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 비판 299
나) ‘선험적 주체’와 ‘무연고적 자아’ 비판 300
다) 차등의 원칙과 무연고적 자아의 논리 302
라) 공적인 삶으로서의 절차적 공화국(비판) 304
3) 매킨타이어의 공동체주의 이론 306
가) 도덕 문화의 위기와 정서주의emotivism 306
나) 합리적 도덕체계를 위한 ‘서사적 덕론’ 308
4) 테일러와 왈쩌의 이론 313
가) 테일러의 이론(자아의 원천) 313
나) 왈쩌의 이론(복합평등론) 319
5) 공동체주의의 정치 324
III. 부가적 검토 : 하버머스의 담론이론
1) 규범의 정당화 327
2) 이상적 담화상황 329

제4부
행정윤리론
1) 서론 337
2) 행정윤리와 관련된 문제들 340
가) 행정윤리의 가능성 341
나) 현대 행정에서의 윤리적 함의 343
다) 행정윤리의 어려움 345
3) 행정윤리를 위한 배경적 검토 349
가) 자연주의적 윤리설과 직각론적 윤리설 350
나) 인성 중심의 이론과 행위 중심의 이론 354
4) 행정윤리의 주요 유형 359
가) 몇 가지 유형 359
나) 정책 중심의 윤리와 공직자 중심의 윤리 360
I. 공직자 중심의 윤리이론
1) 공직자의 책무orbligations 362
2) 공직자의 덕, 결과, 의무, 책임 371
가) 덕론ethics as virtue 371
나) 결과론ethics as consequence 375
다) 원칙론ethics as principle 380
라) 책임론ethics as responsibility 388
3) ‘더러운 손의 문제’와 ‘여러 손의 문제’ 394
II. 정책 중심의 윤리이론
1) 공익 및 공공가치론 402
가) 공공 내지 공공성의 의의 402
나) 공익이론 405
a) 공익이론의 거부와 부활
b) 공익 개념의 분류와 유형
c) 공익 개념의 한계와 활용
d) 실용주의적 공익이론
다) 공공가치론 423
a) 예비적 검토 : 가치론
b) 공공가치
라) 공공성 관리 443
2) 정책과 관련된 규범적 기준 447
가) 정책분석 및 평가 기준 447
나) 정책 과정별 윤리이론 456
참고문헌 461
찾아보기 466

3) 정의와 관련되는 개념들

가) 정의와 형평equity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미 형평을 ‘(법률적) 법의 수정’ 또는 ‘법적 정의의 수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형평은 현재에도 적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정의와 형평의 관계가 아직도 분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형평은 제정법이 그 보편성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사례에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그 제정법을 교정하는 원리로 이해되고 있다. 즉 하나의 사례가 다른 사례들과 특수한 관점에서 같지 않다면 그 사례를 동일한 법률에 따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형평과 정의의 원리는 일치한다. 이에 반하여 형평은 ‘동정・연민・인간애’의 결과로 파악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정의와 대비되기도한다. 그러나 이것은 용어상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 형평이라는 용어가 협의와 광의(또는 별개)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정의의 개념을 규정할 때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같지 않음’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Seelmann, 2010).
정의와 형평과 관련해서 이러한 용어상의 문제와는 달리 실질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 법의 과제는 일반화를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실현되고 다만 극단적인 경우에만 개별적인 교정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화와 대립되는 다른 원칙을 형성하여 ‘형평이라는 독자적인 원리’로 포괄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Seelmann, 2010). 후자는 정의가 법의 궁극적 가치인 곳에서 어떻게 형평이 정의에 대항해서 원용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또는 정의가 궁극적으로 형평인가? 라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117) 모든 규범은 일반화되어야 한다. 물론 규범의 일반화는 상이하게 전개될 수 있고, 규범이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규범은 모든 미성년자에 대해서, 모든 상인에게 적용되어야 한다(이 점에서 정의와 형평은 구별된다). 정의와 형평의 문제는 시선의 방향에서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으로 입법자의 시선의 방향에서의, 다른 한편으로 법관의 시선의 방향에서의 차이이다. 즉 입법자는 일반적인 규범에서 출발하여 개별적인 사례에 도달하고(연역), 법관은 개별적인 사례로부터 출발하여 일반적인 규범에 도달하는 것이다(귀납). 형평은 정의와 마찬가지로 ‘각자에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의 것’을 분배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의적 판단이나 사면과는 다른 것이라고 한다(Kaufmann, 2006). 이는 형평과 정의는 동일하지만, 입법자와 법관의 시선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