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운영철학

머리말 04
제2판 머리말 09

제1부
철학적・윤리적 관점
1) 철학적・윤리적 관점의 중요성 22
2) 주요한 논의 사항 23

제2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1) 예비적 검토 33
2) 두 가지의 이념 :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35
3) 이상(理想)으로서의 민주주의 37

I. 자유민주주의
1) 자유민주주의의 의의 44
2)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특성 56
3) 자유민주주의의 운영방식 61
가) 투입정치 62
나) 국가 조직의 이미지(모형) 69
다) 국가 운영의 네 가지 측면 73
4)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비판 80
5) 자유민주주의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슈들 85
가) 불충분한 균열 85
나) 과잉 민주주의와 과소 민주주의 86
다) 지대 추구 88
라) 통나무 굴리기와 지역구 선심사업 정치 90
마) 정치적 적극주의와 사법 적극주의 92
6) 자유민주주의의 계보와 분파들 94
가) 신고전 자유주의와 복지 자유주의 94
나) 자유적 평등주의와 자유지상주의 97
7) 부가적 검토 : 평등의 문제 98
가) 평등의 유형 99
나) 정치적 평등과 민주주의 102
다) 능력주의 105
라) 운 평등주의 112
마) 평등과 인센티브 119
바) 평등의 미래 121

II. 사회주의
1) 사회주의의 의의 124
2) 사회주의의 계보 128
3) 마르크시즘의 역할 130
4) 고전적 마르크시즘과 그 진화 132
가) 고전적 마르크시즘 132
나)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본 국가 모형 142
다) 마르크스 이후의 마르크스주의 143
5) 네오 마르크시즘의 서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분석 151
6) 네오 마르크시즘의 국가 조직에 대한 설명 157
가) 현대적 도구주의자 모형 158
나) 중재자 모형 160
다) 현대적 기능주의자 접근 164
라)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169
7) 네오 마르크시즘에서 본 선진 자본주의의 위기 170
가) 경제적 위기 170
나) 합리성 위기 172
다) 정당성 위기 174
라) 동기화 위기 175

제3부
정의론
1) 정의의 정의 : 정의란 무엇인가 179
2) 정의론의 전개 183
3) 정의와 관련되는 개념들 186
가) 정의와 형평 186
나) 정의와 의무(도덕적 옳음과 도덕적 의무) 190
4) 예비적 검토 193
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 193
나) 존 로크의 자연권 사상 197
다) 공리주의적 결과론 202
a) 공리주의의 매력
b) 고전적 공리주의
c) 다양한 효용의 정의 d) 극대화의 원리
e) 옳음의 기준으로서의 공리주의
f) 공리주의의 정치

I. 자유주의적 정의론
1) 존 롤즈의 정의론 217
가) 절차적 정의론 218
나) 원초적 입장 220
다) 정의의 두 원칙 223
라) 사유재산제적 민주주의 228 마) 정의론에 대한 평가 230 바) 정치적 자유주의 - 롤즈의 정의론의 변천 과정 237 사) 정치적 정의관에 대한 평가 245
2) 드워킨의 자원평등론 249
가) 드워킨의 주권적 평등관 249 나) 윤리원칙에 기초한 자원평등론 250 다) 선택(소망)에 민감하고 여건에 둔감한 분배 원리 252 라) 자유적 평등을 실현하는 급진적 방책들 257
3) 센의 역량 중심적 접근 261
가) 정의의 아이디어 261 나) 롤즈와 드워킨에 대한 비판 263 다) 사회적 선택이론 267 라) 역량 중심적 접근 269
4) 자유지상주의 276
가) 노직의 소유권리론 277
나) 소유권리의 근거 278
다) 노직의 최소국가론 283
라)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 285
마)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평가 289

II. 공동체주의의 덕론
1) 정의와 공동체의 관계 293
가) 정의의 한계와 공동체 294
나) 정의와 공유된 의미들 294
다)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 296
라) 공동체주의와 공동선의 정치 299
2) 샌델의 공동체주의 이론 300
가)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 비판 300 나) ‘선험적 주체’와 ‘무연고적 자아’ 비판 301 다) 차등의 원칙과 무연고적 자아의 논리 303 라) 공적인 삶으로서의 절차적 공화국(비판) 305
3) 매킨타이어의 공동체주의 이론 307
가) 도덕 문화의 위기와 정서주의 307
나) 합리적 도덕체계를 위한 ‘서사적 덕론’ 309
4) 테일러와 왈쩌의 이론 314
가) 테일러의 이론(자아의 원천) 314
나) 왈쩌의 이론(복합평등론) 320
5) 공동체주의의 정치 325

III. 부가적 검토 : 담론이론과 인정이론
1) 하버머스의 담론이론 328
가) 규범의 정당화 328 나) 이상적 담화 상황 330
2) 호네트의 인정이론 335
가) 인정 개념의 체계화 335
나) 상호주관적 인정의 유형들 : 사랑, 권리, 연대 337
다) 인정투쟁과 사회발전 344
라) 비판적인 관점들 349

제4부
행정윤리론
1) 서론 357
2) 행정윤리와 관련된 문제들 360
가) 행정윤리의 가능성 361
나) 현대 행정에서의 윤리적 함의 363
다) 행정윤리의 어려움 365
3) 행정윤리를 위한 배경적 검토 369
가) 자연주의적 윤리설과 직각론적 윤리설 370
나) 인성 중심의 이론과 행위 중심의 이론 374
4) 행정윤리의 주요 유형 379
가) 몇 가지 유형 379
나) 정책 중심의 윤리와 공직자 중심의 윤리 380
I. 공직자 중심의 윤리이론
1) 공직자의 책무 382
2) 공직자의 덕, 결과, 의무, 책임 391
가) 덕론 391
나) 결과론 395
다) 원칙론 400 라) 책임론 408
3) ‘더러운 손의 문제’와 ‘여러 손의 문제’ 414
II. 정책 중심의 윤리이론
1) 공익 및 공공가치론 422
가) 공공 내지 공공성의 의의 422
나) 공익이론 426
a) 공익이론의 거부와 부활
b) 공익 개념의 분류와 유형
c) 공익 개념의 한계와 활용
d) 실용주의적 공익이론
다) 공공가치론 444
a) 예비적 검토 : 가치론 b) 공공가치
라) 공공성 관리 464 2) 정책과 관련된 규범적 기준 468
가) 정책분석 및 평가 기준 468
나) 정책 과정별 윤리이론 477

참고문헌 482
찾아보기 488

1) 자유민주주의의 의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대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서 개인들이 자신이 선택한 가치관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데 초점을 두는 민주주의적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념 적인 차원에서 볼 때 역사적으로 서양의 문명을 이끌어 온 대표 적인 사조가 자유주의 사상이고, 오늘날 대부분 서구 사회의 국가들은 민주주의적 정치체제를 기반으로 하므로 서구의 민주주의 체제는 당연히 자유주의의 정치철학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기도 하고,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단순하게 ‘자유주의’와 같은 뜻으로 표현하기도 한다(이 책에서도 두 가지 용어를 편의에 따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자유주의 자체도 매우 다의적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겠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성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다양성을 가치 있게 평가 한다는 점에서 ‘다원주의’라고도 불린다. 또한, 자유주의의 역사적 발전에 있어서 경제적 자유의 확보가 그 핵심이었기 때문에 사유재산제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한 이윤추구를 중요시하는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었고, 자본주의는 자유주의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 사회의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자본주의를 자유주의와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의 형이상학적・존재론적 핵심은 개인주의 individualism 이다. 이 전제로부터 자유와 관용, 인권 등 자유주의적 관심사가 도출된다. 이것은 인간사회보다 개인을 우선시하고 개인이 ‘실 제적’이고 근본적이라고 본다. 개인의 개념은 하나의 인간을 배경이나 환경이 되는 사회나 세계에서 분리된 존재로 보려 한다.
이 개념은 ‘분리와 자율’이 기초적인 인간 조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하나의 인간이 매우 ‘자기완결적이고 자기충족적’이 라고 본다. 이러한 자율과 자기완결성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인간은 타고난 욕망과 욕구라는 자연스러운 에너지로 인해서 활동하는 존재이고, 이러한 욕구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성이라는 중대한 능력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자유주의적 개념 안에서 커다란 힘을 갖는다. 그래서 이를 ‘주권적 욕망’이라고 한다. 또한, 지유 주의적 개인이 자기충족성 self-sufficiency 내지 자기지시성 self-direction 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져야 하는 능력 중에서 중요한 것이 합리성 혹은 이성이다(Arblaster,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