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보행관련 법제 현황 및 한계
1. 보행관련 법률 및 주요 조문 검토 17
2. 보행관련 법정 계획 및 사업 현황 검토 38
3. 보행관련 법제의 한계 63

제3장 보행관련 법제 개선방향
1. 보행관련 법제 개선의 기본방향 75
2. 보행안전법 개정 조문 도출 79

제4장 보행안전법 개정(안) 및 해설
1. 주요 개정 내용 91
2. 조문별 개정내용 96
3. 비용추계 127

제5장 결론
1. 연구 성과 133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37

참고문헌 139

부록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문 145
부록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개정 연혁 및 주요내용 159
부록3.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해외 정책사례 165
부록4.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