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6

제2장 보행관련 법제현황과 주요 쟁점
1. 보행관련 법제현황 7
2. 보행관련 법제의 주요 쟁점 11
1) 보행자의 횡단권 관련 11
2) 보행자의 가로 전폭이용권 관련 12
3) 보행자우선도로의 법적근거 및 실효성 관련 13

제3장 보행자의 횡단권 관련 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1. 보행자 가로 통행 및 횡단에 관한 국내 법 현황 15
1) 보행자의 통행 및 횡단 원칙 15
2) 운전자의 통행 원칙 17
3) 현행법의 한계 17
2. 보행자의 횡단 실태와 횡단사고 판례 19
1) 도로에서의 보행자 횡단사고 판례 19
2)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횡단사고 판례 20
3. 주요 국가의 보행자 횡단우선권 관련 법제 현황 및 사례 24
1) 보행자 횡단우선권 관련 법제 현황 24
2) 보행자 횡단우선권 보장 사례 29
4. 보행자의 횡단권 관련 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33

제4장 보차혼용공간에서의 보행권 확대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1. 보차혼용공간에서의 보행자 통행권 관련 국내 법 현황 35
1) 보차혼용공간의 유형 및 법적 도입 현황 36
2) 보차혼용공간에서의 보행자 통행 원칙 41
3) 현행법의 한계 42
2. 주요 국가의 보차혼용공간 관련 법제 현황 및 사례 45
1) 보차혼용공간에서의 보행권 관련 법제 현황 45
2) 보차혼용공간에서의 보행권 보장 사례 47
3. 보차혼용공간에서의 보행권 관련 법제 개선방향 57
1) 보차혼용도로의 개념 도입과 보행의무 규정 개정 57
2) 보행자우선도로의 법적 효력 및 위상 확보 64

제5장 결론
1. 보행관련 법제현황과 주요 쟁점에 대한 재인식 65
2. 보행자의 횡단권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방향 66
3. 보차혼용공간에서의 보행권 확대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67
4. 향후 과제: 보행안전법 등 관련 법률의 통합 개정 목표 68

참고문헌 69

부록 1. 도로교통법 개정의견
부록 2. 국내 보행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부록 3. 해외 보행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부록 4. 도로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횡단사고 판례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