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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56930853
· 쪽수 : 1010쪽
· 출판일 : 2016-02-25
책 소개
목차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2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2
제2절 형법의 기능 2
제3절 형법의 발전 4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6
제1절 죄형법정주의 6
제2절 형법이론 25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28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8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4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38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4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0
제2절 행위론 46
제3절 범죄체계론 47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48
제2장 구성요건론 5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5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57
제3절 부작위범 60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0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82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89
제7절 과실범 100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18
제3장 위법성론 130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30
제2절 정당방위 136
제3절 긴급피난 148
제4절 자구행위 155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60
제6절 정당행위 168
제4장 책임론 186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86
제2절 책임능력 190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202
제4절 기대가능성 218
제5장 미수론 226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26
제2절 장애미수 229
제3절 중지미수 235
제4절 불능미수 247
제5절 예비죄 252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258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258
제2절 간접정범 269
제3절 공동정범 277
제4절 교사범 304
제5절 종범 313
제6절 공범과 신분 321
제7장 죄수론 330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30
제2절 일죄 333
제3절 수죄 347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362
제2절 형의 양정 373
제3절 누범 379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83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395
제6절 보안처분 397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400
제1절 살인의 죄 40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1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29
제4절 낙태의 죄 441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4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56
제1절 협박의 죄 456
제2절 강요의 죄 465
제3절 체포·감금죄 471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7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8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51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51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32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52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52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5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568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568
제2절 절도의 죄 590
제3절 강도죄 605
제4절 사기죄 629
제5절 공갈의 죄 675
제6절 횡령의 죄 682
제7절 배임의 죄 718
제8절 장물의 죄 756
제9절 손괴의 죄 76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7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9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9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9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9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80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812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81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81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823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837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879
제3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884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884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886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888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88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9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9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902
제1절 내란의 죄 902
제2절 외환의 죄 90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911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91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91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91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5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7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88
제5절 무고의 죄 1002
판례색인 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