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형사법 사례형 기출

제1부 형법총론

1 부작위범 2
2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4
3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2 10
4 위법성의 인식 14
5 위법성의 인식 2 16
6 중지미수 24
7 공동정범 26
8 공동정범 2 32
9 공동정범 3 38
10 공동정범 4 44
11 공동정범 5 48
12 공동정범 6 50
13 공동정범 7 56
14 공범과 신분 58

제2부 형법각론

15 살인의 죄 60
16 상해와 폭행의 죄 64
17 상해와 폭행의 죄 2 70
18 상해와 폭행의 죄 3 74
19 유기와 학대의 죄 76
20 협박의 죄 80
21 강간과 추행의 죄 88
22 강간과 추행의 죄 2 98
23 명예에 관한 죄 104
24 명예에 관한 죄 2 110
25 주거침입의 죄 116
26 절도의 죄 124
27 절도의 죄 2 128
28 절도의 죄 3 132
29 절도의 죄 4 138
30 절도의 죄 5 148
31 절도의 죄 6 154
32 절도의 죄 7 - 날치기의 법적 성격 158
33 강도의 죄 - 혼취강도 166
34 강도의 죄 2 - 강도상해죄와 준강도 172
35 강도의 죄 3 - 실행의 착수 178
36 강도의 죄 4 - 준강도죄의 미수와 기수 180
37 강도의 죄 5 - 강도치사죄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186
38 강도의 죄 6 192
39 사기의 죄 - 재물을 객체로 한 사기와 사기죄의 방조 202
40 사기의 죄 2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넘겨받은 금원의 장물성 210
41 사기의 죄 3 214
42 사기의 죄 4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220
43 횡령의 죄 -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행위 224
44 배임의 죄 - 업무상배임죄 / 업무상횡령죄의 기수 234
45 배임의 죄 2 -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 신탁자의 동의없는 근저장 설정행위의 배임죄 성부 242
46 장물의 죄 - 장물보관죄 252
47 문서에 관한 죄 -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교체한 행위와 공문서위조 256
48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62
4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70

5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 - 뇌물수수죄와 공갈죄 272
5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 - 수뢰후부정처사죄 / 허위공문서작성죄 /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274
52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84
53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86
5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 - 증언거부권과 위증죄 290
5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 - 블랙박스 영상의 삭제행위와 증거인멸죄 294

5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 306

제3부 형사소송법

57 법원 312
58 검사 314
59 변호인 316
60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320
61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2 322
62 수사의 의의와 구조 324
63 수사의 의의와 구조 2 330
64 수사의 단서 334
65 수사의 단서 2 336
66 수사의 단서 3 339
67 수사의 단서 4 342
68 수사의 단서 5 345
69 임의수사 348
70 임의수사 2 350
71 임의수사 3 352
72 체포와 구속 354
73 체포와 구속 2 358
74 체포와 구속 3 362
75 체포와 구속 4 - 긴급체포 / 영장없는 압수 364
76 체포와 구속 5 - 하자의 승계 / 위법한 체포에 대한 장물의 증거능력 370
77 체포와 구속 6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372
78 압수·수색·검증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374
79 압수·수색·검증 2 - 사후영장에 의한 압수물의 증거 376
80 압수·수색·검증 3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378
81 압수·수색·검증 4 -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포기의 효력 380
82 압수·수색·검증 5 - 음주운전죄에 대한 경찰관의 강제체혈에 있어 피체혈자의 동의 384
83 압수·수색·검증 6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 야간집행의 제한에 있어 예외 390
84 압수·수색·검증 7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 요급처분의 예외 394
85 수사상의 증거보전 - 증인신문의 청구 / 증거보전의 청구 396
86 수사상의 증거보전 2 - 사법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400
87 수사종결 402
88 공소제기 후의 수사 - 공소제기후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404
89 공소제기 후의 수사 2 - 비진술증거에 대한 위법수집 증거배제법칙 408
90 공소시효 414
9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18
92 공판심리의 범위 - 항소심에서 관할의 공소장 변경 422
93 공판심리의 범위 2 424
94 공판심리의 범위 3 - 공소장 변경 428
95 공판심리의 범위 4 432

96 공판심리의 범위 5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438
97 공판심리의 범위 6 - 심판대상의 변경 440
98 공판심리의 범위 7 - 이중기소 442
99 공판심리의 범위 8 - 이중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446
100 공판심리의 범위 9 - 축소사실에 대한 공소장변경 448
101 공판심리의 범위 10 - 공소사실의 동일성 452
102 공판심리의 범위 11 - 불이익변경금지 454
103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공동피고인의 증인신문 456
104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2 460
105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3 462
106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4 464
107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5 469
108 공판절차의 특칙 472
109 공판절차의 특칙 2 474
11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76
11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 479
11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 483
11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 486
114 전문법칙 492
115 전문법칙 2 496
116 전문법칙 3 498
117 전문법칙 4 502
118 전문법칙 5 506
119 전문법칙 6 510
120 전문법칙 7 512
121 전문법칙 8 516
122 전문법칙 9 520

123 전문법칙 10 522
124 전문법칙 11 524
125 전문법칙 12 527
126 전문법칙 13 530
127 전문법칙 14 535
128 전문법칙 15 540
129 전문법칙 16 544
130 자백과 보강증거 548
131 자백과 보강증거 2 552
132 자백과 보강증거 3 556
133 자백과 보강증거 4 558
132 공판조서의 증명력 562
135 상소 통칙 564
136 상소 통칙 2 568
137 상소 통칙 3 572
138 상소 통칙 4 574
139 상소 통칙 5 578
140 상소 통칙 6 580

141 재심 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