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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3년간 형사법 판례

로이어스 3년간 형사법 판례

(2012.1 ~ 2015.7 최신판례 정리)

김정철, 오제현, 이상민 (지은이)
  |  
헤르메스
2015-10-30
  |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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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3년간 형사법 판례

책 정보

· 제목 : 로이어스 3년간 형사법 판례 (2012.1 ~ 2015.7 최신판례 정리)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56930693
· 쪽수 : 217쪽

책 소개

판례가 기출문제에 어떤 내용으로 출제되었는가도 이 판례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출문제의 지문을 OX로 변형하여 본문 옆에 배치하였다.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전영역의 기출문제를 파악하여 판례 지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성하였다.

목차

[01 형법총론]

제1편 서론 2
제2편 범죄론 31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31
제2장 구성요건론 31
제3장 위법성론 35
제4장 책임론 37
제5장 미수론 38
제6장 공범론 39
제7장 죄수론 45

제3편 형벌론 53
[02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60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6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61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6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7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7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21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2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23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128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12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30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13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33

[03 형소법]
제1편 서론 156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56
제1장 소송의 주체 156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60

제3편 수사와 공소 162
제1장 수사 162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71
제3장 수사의 종결 177
제4장 공소의 제기 178

제4편 공판 181
제1장 공판절차 181
제2장 증거 188
제3장 재판 199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201
제1장 상소 201
제2장 비상구제절차 205
제3장 특별형사절차 210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211

판례색인 213

저자소개

김정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석·박사(형사소송법 전공) 학위취득 제4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2015년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대한변협) 現. 법무법인 우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메가로이어스 형사법 전임교수 前. 베리타스 법학원 형사법 전임교수 제주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2013.03~2013.07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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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력>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현 윌비스 경찰 형사법 전임 ▶ 현 메가공무원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 현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 현 합격의법학원 법원행시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 현 모두공 교정학 전임 ▶ 전 모두경 형사법 전임, ▶ 전 법무사단기 형법 전임 ▶ 전 메가경찰기숙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 충북대, 충남대, 건국대 로스쿨 형사법특강 ▶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사법시험 특강 <집필저서> ▶ 오형사 코드시리즈(경찰용 교재) (2판/북앤코) ▶ 법원, 검찰 오형소 (6판/헤르메스) ▶ 경찰, 법원, 검찰 오형소 기출문제집(5판/경연) ▶ 경찰승진 대비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2023/경연) ▶ 형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5판/2024년/필통북스) ▶ 원정 형법(2판/헤르메스) ▶ 원정 형사소송법(2판/헤르메스) ▶ 변호사시험 로이어스를 위한 형법 I-형법총론 (8판/2024년/필통북스) ▶ 변호사시험 로이어스를 위한 형법 II-형법각론 (8판/2024년/필통북스) ▶ 변호사시험 로이어스를 위한 형사소송법 (7판/2024년/필통북스) ▶ 변호사시험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집중(4판/2024년/필통북스) ▶ 변호사시험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선택형 집중(4판/2024년/필통북스) ▶ 변호사시험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2023년/헤르메스) ▶ 변호사시험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사례형 기출(2023년/헤르메스) ▶ 법원행시, 사무관승진, 법무사 대비 형법강의 사례편(5판) <운영 중인 카페> 네이버 카페 : 오제현 형사법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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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형법 전공) 제49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제49회 사법시험 2차 형사소송법 수석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現) 헬프미(www.help-me.kr) [저서] 사례를 통해 본 증권범죄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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