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도시외교 30년

여는 글

제1부 무관심 속 서른 살이 된 한중 도시외교
1. ‘무관심’과 ‘역할론’ 갈림길
2. 연구 방법과 책의 구성

제2부 한국의 대중국 도시외교 30년 현황
1. 자매·우호도시 협정 체결 현황과 특징
2. 분야별 교류·협력 현황과 추세
3. 지역별 대중국 도시외교 현황과 특색
4. 정치 성향과 대중국 도시외교 영향

제3부 한국의 대중국 도시외교 복합적 평가
1. 교류 중심의 다자외교 점진적 확대
2. 제도화 통한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 구축
3. 다층 거버넌스 구축 미비와 시장 순방 중심 교류

제4부 한중 관계와 대중국 도시외교 상관성
1. 한중 관계 30년 회고와 종합 평가
2. 한중 관계 발전 추세와 대중국 도시외교 영향
3. 대중국 교류·협력 추세와 반중 정서 영향

제5부 지방정부 역할론 부응을 위한 다섯 가지 제안

참고문헌

한국의 대중국 도시외교에 대한 ‘무관심’과 ‘무용론’과는 반대로 한중 관계가 조정기를 거쳐 갈등기에 접어들면서 지방정부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중 관계가 양자 차원의 내실화가 정착되기 전에 미중 패권 경쟁과 북핵 이슈 등 외부 구조의 변화와 변수로 인해 그동안 전략적으로 회피해 왔던 전략적·이념적·감성적 이슈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 책은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중 도시외교 30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대중국 도시외교가 전 세계 도시외교 발전 추세에 맞게 발전하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동시에 협력과 갈등의 기로에 서 있는 한중 관계가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지방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 지자체의 대중국 교류·협력은 전통적인 자매·우호도시 협정 체결을 바탕으로 한 양자외교를 강화함과 동시에 다자외교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전 세계 도시외교 발전 추세인 ‘다자주의’ 요소가 가미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 도시외교 발전 추세와 차이를 보이는 특징은 ‘교류 중심’이라는 점이다. 전 세계 도시외교 발전 추세가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 네트워크 기반의 다자외교를 전개하는 것에 반해, 한국 지자체의 대중국 교류·협력은 여전히 관계 구축이 핵심이다.

한국 광역지자체는 도시외교 플랫폼으로서 도시 네트워크의 활용 필요성을 점차 인지하고 있다.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전 세계 도시외교 발전 추세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인식 전환은 도시 네트워크 내 대중국 교류·협력 활성화의 전제 조건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도시외교로 확대될 가능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