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 북한

서문

제1편 북한 핵문제의 이해
제1장 북한 핵문제 이해를 위한 예비지식
Ⅰ. 핵무기에 관한 기초지식
Ⅱ. 핵무기 개발 경쟁과 핵보유국
Ⅲ. NPT 체제와 NPT 체제 밖의 핵보유국

제2장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Ⅰ. 핵무기의 개발
Ⅱ. 탄도미사일 개발
Ⅲ. 북한 핵무기 개발의 동기와 배경

제3장 북한의 핵능력 평가
Ⅰ. 플루토늄의 추출량
Ⅱ. 고농축우라늄 생산량
Ⅲ. 핵무기 보유량
Ⅳ.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문제

제4장 북한의 핵위기
Ⅰ. 제1차 북한 핵위기
Ⅱ. 제2차 북한 핵위기

제2편 북한 핵문제의 해법
제5장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향
Ⅰ.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
Ⅱ.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
Ⅲ. 북한 핵문제 해결의 방향 설정

제6장 북한 핵위협에 대한 억지력 검토
Ⅰ. 북한의 핵전략과 핵위협에 대한 인식
Ⅱ.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

제7장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축 방향
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
Ⅲ.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전략
Ⅳ.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
주석

핵실험은 기폭장치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고폭장약의 내폭을 이용하여 핵물질의 밀도를 증가시킨 뒤 압축해 임계에 도달케 하는 내폭형은 구조가 복잡하고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여 핵실험으로 신뢰도를 검증해야 한다. 두 개의 미임계 핵물질 조각을 추진제의 기폭으로 결합하여 임계로 전환시키는 포신형은 핵실험이 필요 없다고 알려져 있으나 추진제를 포함한 비핵 부품에 대한 실험은 필요하다. 고폭실험(High Explosive Test)은 핵실험 전에 점화되는 추진제나 기폭되는 장약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고폭실험은 기폭장치의 개발실험으로 기폭실험이라고도 하는데, 핵물질의 삽입 없이 순수한 고폭장약의 내폭성과 충격파의 형성과 전파, 물질의 유체역학적 상태 등을 고속카메라나 핀돔(Pindome) 등의 장비를 이용해 분석하는 실험이다.

김정일 체제는 출범과 함께 ‘강성대국 건설’을 기치로 내걸었다. ‘강성대국(强盛大國)’은 고난의 시대를 맞아 실의에 빠져 허덕이는 북한 주민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김정일 체제의 국정 목표이자 국가 비전이다. 강성대국은 ‘국력이 강한 나라, 그 어떤 침략자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무적의 나라’로 규정된다. 그리고 강성대국이 되려면 ‘군사강국, 정치강국, 사상강국, 경제강국’이 되어야 한다.67 2000년 1월 1일 공동사설에서는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이 강성대국의 3대 기둥이라며 “사상이 견결하고 총대가 위력하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그것이 곧 사회주의의 강성대국”이라고 했다. 강성대국 건설에서 핵무기는 필수 요소가 되었다. 미국과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핵무기 없는 강성대국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핵무기 보유국은 강성대국의 상징이 되었다.

북한은 2013년 4월 초 불능화했던 영변 5MWe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2013년 9월 11일 38노스는 8월 하순경부터 이 원자로가 재가동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리고 10월 2일에는 재가동되었다는 더 많은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38노스의 발표대로 5MWe 원자로 재가동은 확실해보인다. 이 원자로는 몇 달 간 시험가동 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정상가동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5MWe 원자로가 정상 가동되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시기는 2015년부터라고 판단되며, 이 경우 해마다 6킬로그램 정도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2016년 이후에는 5MWe 원자로와 새로 건설한 25~30MWe 경수로에서 매년 26킬로그램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