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권력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저자의 말 4

제1장 당-국가체제란 무엇인가
중국의 건재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13
일당제(一黨制)와 당-국가체제 15
중국식 당 - 국가체제의 특징 21

제2장 중국의 역사전통과 중국공산당
신중국의 세 가지 역사적 유산: 일원중심주의, 과거제도, 관료제도 35
역사 유산의 계승자, 중국공산당 51

제3장 당-국가체제의 국가 통제 메커니즘
당조직의 결집과 사회 침투 73
일원화된 영도 메커니즘의 구축 80
당조직, 성공적으로 국가에 침투하다 84
조직 운영의 원칙: 민주집중제 97
조직 쇄신의 두 가지 방식: 정당·정풍운동과 학습운동 103

제4장 당-국가체제의 정책 결정 메커니즘
정책 결정 메커니즘에 관한 여러 시각 115
정책 결정 메커니즘의 제도적 변천 119
합의형 정책 결정의 특징과 강점 124
정책 결정의 성공 사례: 2006~2009년의 의료제도개혁 128

제5장 중국의 엘리트는 어떻게 선발되는가
중국공산당의 엘리트 유형 141
엘리트 선발의 방법과 유형 147
중국공산당의 엘리트 양성 제도 154
예비간부의 학습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163

제6장 18차 당대회를 통해 들여다본 통치엘리트 선발 사례
중국공산당의 조직기구 구성 173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 선발 과정 175
18기 중앙위원회 위원의 구성 177
18기 중앙정치국 위원과 상무위원 선발 과정 181

제7장 엘리트는 어떻게 권력을 이양하는가
1980년대의 엘리트 교체 과정 193
1990년대~21세기 초에 걸친 엘리트 교체 과정 198
엘리트 교체의 제도화와 특징 214
계단식 교체 방식의 발전 과정 221

제8장 엘리트의 통합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엘리트 교육의 기능은 무엇인가 229
엘리트 교육의 제도적 변천 과정 234
엘리트 교육의 단계별 학습 및 교육기관 243
엘리트 교육의 주요 임무와 내용 251

제9장 당-국가체제의 정통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당 - 국가체제, 중국의 역사전통에서 출발하다 275
국가의 규모, 구조와 국제환경은 체제의 정당성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281

제10장 당-국가체제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는가
덩샤오핑의 개혁정책이 중국에 가져온 커다란 변화 291
중국의 제도적 정비와 정치 발전 299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정치 발전 방향 305
신좌파와 자유주의 학자들 사이의 논쟁 310
민주사회주의 주장을 둘러싼 논쟁 319
유교 전통 계승을 둘러싼 논쟁 325

부록 | 중국공산당과 서구식 정당,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336

주석 374

중국공산당은 전체 인구의 6~7%를 차지하는 사회엘리트를 당원으로 흡수하여 하나의 유기체로 조직하고 국가, 군대 나아가 사회 각 분야에 침투시켜 당-국가체제를 완성했다. 효율적인 엘리트 선발과 교체 시스템, 통일된 신념 체계 및 엄격한 기율 관리로 중국공산당은 파벌화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강한 동원 능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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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책 결정 모형이 각 층위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고, 협의를 해서 가장 광범위한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당 중앙위원회의 역할과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당은 각 방면의 선호와 의견을 통합하여야 한다. 이는 사실상 중국의 체제가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중국의 정책 결정 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실제로도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책 결정 방식을 강화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 즉 중국공산당은 ‘정책 결정의 민주화, 과학화’ 목표를 실현하고, 둘 사이의 모순을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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