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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정치비평/칼럼
· ISBN : 9791157061075
· 쪽수 : 968쪽
· 출판일 : 2017-11-30
책 소개
목차
추천의 글 • 노무현의 개혁 의지를 배신한 국정원, 우리는 저들을 너무도 모르고 있었다
프롤로그 • 왜 ‘반역의 국정원’인가
제1장 국정원의 조직: 숫자와 알파벳의 미로 찾기
국정원 조직의 안과 밖 | 안기부 개혁 둘러싼 구세력과 개혁 세력의 전투 | 안기부 조직 최초 공개, 도려낼 곳과 살릴 곳 | 정보기관 초유의 1급 비밀 유출과 ‘살생부’사건 | 정보기관 초유의 1급 비밀 유출과 ‘살생부’ 사건 | 민주 정부에서의 국정원 제자리 찾기, 그리고 좌절 |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퇴보 | 박근혜 정부의 조직 편제와 안보수사국의 사례 |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존안파일을 봤을까
제2장 국정원의 예산: 숨은 그림 찾기
정보예산 1조 원, 대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 국가재정법의 ‘예외’인 예산회계특례법과 감사원의 ‘직무유기’ | 국정원 통제 ‘최후의 보루’인 국회 정보위, 그러나 … | 예산 전용과 불법회계를 조장하는 조직 운용 | 국정원 예산이 ‘눈먼 돈’인 까닭 | 국정원이 맡긴 돈을 빼먹은 간 큰 농협 직원들과 망신당한 국정원 | 세월호, 국정원이 소유자였을까 |
제3장 통치자금과 기획·조정권: 원장은 짧고 실장은 길다
통치자금의 비밀은 ‘예산의 15%’ | 국정원의 정보・ 보안 업무 기획・ 조정권 | 보안을 이유로 불법도감청 일삼은 ‘걱정원’ | 적법이든 불법이든 손 놓은 상태인 휴대폰 감청 | ‘음지의 괴물’에게 날개를 달아준 테러방지법
제4장 국정원 대북첩보의 실상 :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 죽음도 몰랐다
북한은 세계에서 첩보활동이 가장 어려운 국가 | 안기부의 북한 ‘공개처형문’ 공개로 주목받게 된 북한 인권 문제 | 국정원은 김정일의 죽음도 몰랐다 |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망, 같은 점과 다른 점 |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국정원의 분석과 평가 | 북한은 남한과 전쟁할 능력이 되는가? | 북한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다
제5장 국정원의 대공수사 능력: 간첩 ‘황금어장’과 ‘제조공장’
간첩이란 무엇인가 | 유형으로 보는 간첩 ① 직파간첩, 월북· 행불자 가족 간첩 | 유형으로 보는 간첩 ② 우회간첩, 납귀간첩, 자생간첩 | 대공수사관들의 잘못된 신념이 간첩을 만든다 | 국정원 대공수사 능력의 실상 | 일본인 시노하라 지국장 사건과 미국인 무기중개상 랫클리프 사건 | 고정간첩은 고비용 저효율? 필요정보 구글에 다 있어 | 간첩은 어떻게 잡나? 안 잡나 못 잡나? | 간첩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간첩 제조의 황금어장’ 납북귀환 어부 | 간첩이 사라진다 |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하는 사람들
제6장 국정원 비밀공작의 실체: 가짜공작, 죽은 공작, 페이퍼 공작
공작은 본질적으로 ‘더티 잡’ | 대북공작의 산증인에서 흑색선전 기획자로 추락한 송봉선 단장 | ‘흔적 지우기’에도 실패한 C급 공작과 ‘내부자들’ | 이병기와 이대성의 엇갈린 운명 “비행기 추락에서 살아난 느낌 | 오익제 편지 흑색선전과 ‘대선 전쟁’ | 총풍 사건의 진상 가짜공작, 죽은 공작, 페이퍼 공작 | 해외공작의 천태만상 | 김기삼의 허위사실 폭로와 역대 정권들의 노벨평화상 방해공작 | 성공과 실패 넘나든 정치공작
제7장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 파면과 국정원의 책임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명박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적폐 수사 | 블랙리스트 흑역사: 쁠랙크리스트, 옐로리스트, 화이트리스트 |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과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 이명박 정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작성한 장·차관 복무동향 기록(존안자료 | MB정부의 여러 불법행위
에필로그 • 누가 국가정보기관을 망쳤나
주석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정보기관은 필요악이다. 그러나 불법 활동과 악역의 ‘총구’는 철저하게 나라 밖으로 겨눠져야 한다. 그래야만 비밀정보기관이 갖는 ‘익명의 열정’이 비로소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만약 그 총구가 권력자의 명령이나 ‘익명의 유혹’에 넘어가 국민을 향하면 정보기관은 존립 기반이 무너진다. 즉, 국정원이 총구를 국민에게 겨누는 순간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반역 집단으로 전락하고 국정원 요원들은 반역자가 된다. 불행히도 우리는 지금 그 참담한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
――프롤로그
국정원의 정기 인사는 6월과 12월, 두 번이다.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퇴임하는 직원들이 생겨 인사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늘 그렇듯이 국정원 내부의 보안 누설은 인사에서 시작된다. 국정원 인사는 외부에 공표되지 않는다. 내부에서도 인사 발령은 이름과 부서만 명기한 문서의 회람만 가능하고 복사나 출력은 금지된다. 그러나 모든 인사 결과는 영전한 자와 낙마한 자로 나뉠 수밖에 없다. 평소에는 보안이 잘 되다가도 인사철이 되면 보안이 깨지기 십상이다. 영전한 사람은 기분이 좋아서, 누락된 사람은 불만에 가득 차 ‘인물 보안’을 지키지 않는다. 국정원은 정무직을 제외한 1급 부서장 이하의 전 직원에 대한 인물 정보를 대외비로 하고 있음에도 그렇다. 인물 보안이 안 지켜지면 ‘업무 보안’도 함께 무너진다. “아무개는 학교는 어디 나오고 능력은 이런데, 저런 데 가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는 식의 발언에서부터 보안에 구멍이 생긴다.
――1장 국정원의 조직: 숫자와 알파벳의 미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