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

서문
1장 조 멘델슨
2장 평지풍파를 일으키다
3장 똥
4장 스텝이 꼬여버린 환경보호청
5장 이산화탄소 전사들
6장 다수의 약점
7장 세 재판관
8장 대체 뭔 소린지 모르겠군요
9장 긴 반대의견
10장 마지막 시도
11장 하느님, 세상에!
12장 연단의 유혹
13장 예행연습
14장 74인치
15장 질문 공세
16장 시간 종료
17장 평의
18장 나비넥타이를 맨 제다이 마스터
19장 두 상자
20장 역사를 새로 쓰다
후기
주석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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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거나 다음 날 멘델슨은 소송을 제기했다. 멘델슨의 딸들은 이제 아기가 아니고 어린이였다. 큰딸 애나는 1학년이었고 퀸시는 곧 어린이집에 가게 될 터였다. 기후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더 기다리는 것은 이제 끝이었다. 3년 전에 그가 만든 길을 계속 가겠다는 그의 결정은 그의 단체와 가족에게 지지를 받고 있었다. 멘델슨은 “D.C.에서 일이 돌아가는 방식”을 존중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무언가 다른 방식으로라도 좌우간 “일이 되게 만드는” 것이었다. 2002년 12월 5일, 멘델슨은 그가 제기한 청원에 환경보호청이 답을 하도록 법원이 강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장을 연방 D.C.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이번에는 시에라클럽이 그의 편에 합류했다. 시에라클럽, 그리고 늘 자랑스럽게 독자 행동을 하곤 하는 도발적인 환경 단체 그린피스 외에 다른 주요 환경 단체들은 결합하지 않았다.

환경 소송을 제기하는 환경 운동가들은 원고적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곤 한다. 자신이 직접 입은 피해가 아니라 자연환경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이 막고자 하는 환경 피해는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기보다 미래에 벌어질 피해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임박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보다는 인과관계가 단지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법원의 사법적 결정을 통해 그 피해가 “구제/시정”되기도 어려워 보이는 경우가 많다.

첫 번째 모의법정을 마치고 밀키는 진정인 측이 원고적격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모든 모의 대법관이 송무차관실 서면에서 제기된 원고적격 문제가 매우 설득력 있으며, 이 때문에 패소 가능성이 크다고 분명히 지적했다. 정신이 번쩍 드는 조언이었다. 원고적격 문제로 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해로운 방식으로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이들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향후 기후 소송을 제기하려는 모든 사람이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될 터였다. 다시 말해, 단지 이 사건에서만 지는 게 아니라 기후 소송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이 앞으로는 연방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될지도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