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리는 경제 바꾸는 정치

프롤로그 정치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
추천의 글

Part 01 공감과 혁신으로 상생하다
문재인 정부 유일의 신생 부처 중기부 장관으로 지명받다
난관에 정면으로 부딪치기로 각오를 다지며
소상공인의 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집행하라
현장에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지원
팬데믹이 심화시킨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라
지역을 살리는 백년가게와 로컬 크리에이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디지털 혁신과 스마트 혁신이 필요하다
혁신과 청년으로 제2벤처붐을 일으키자
제2벤처붐으로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자
청년의 일자리가 국가의 미래를 밝게 한다
우리 경제의 심장 벤처 스타트업을 유니콘기업으로 만들자
중소기업의 생존을 보장하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상생 결제
자상한 기업으로 공존과 상생을 추구하다
공공의 선을 추구하기 위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기술 탈취라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분쟁 해결을 넘어 상생의 프로세스로 발전하다
변화 앞에 정치인과 공무원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낙수효과만 강조하는 Y노믹스, 실체가 없다
정부는 혁신생태계의 마중물을 마련해야 한다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할 경제적·정치적 역량이 필요하다
정부는 경제위기가 올 때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Part 02 국민만 바라본다
평화적 정권교체를 몸소 체험하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권력 구조를 재편하다
‘국민경선’으로 ‘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을 만들어 내다
봄이 와도 봄 같지 않은 한국 정치를 바꾸다
국정의 한복판, 청와대에서 일하다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치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서다
좋은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고민 속에서 탄생한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를 배우다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화성에서 국회의원이 되다
교육과 보육은 국가의 미래 동력이다
인구절벽과 아이 돌봄 문제는 국가의 과제
촛불혁명으로 국격을 높인 국민이 자랑스럽다
충돌하는 이해관계 속에서 국민만 바라본다
시비지심과 생생지락으로 정치하다
아픔을 함께하는 정치인이어야 한다
정치인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대의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여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

처음 제도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처음부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로서도 정부의 보상 정책이 만족스러울 리가 없었다.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의 의견을 다 듣는 것도 힘들었고, 일정 규모 이상 식당이나 유흥업소와 같은 곳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발하기도 했다.
주머니를 되도록 풀지 않으려는 기재부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손실보상금을 마련할 때도 애를 먹었다. 그나마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2021년 3월 내가 장관이 된지 50일 정도 됐을 즈음에 15조 원이 확보됐다. 그중에서 7조 2천억 원이 중기부로 배정됐다. 전임 장관 시절 지급됐던 3차 때와 비교하면 2조 6천억 원가량이 늘어났다. 앞서 말했듯이 이전보다 사각지대를 많이 줄이도록 설계해서 금액이 대폭 증가했다. 예컨대 상시근로자가 5명이 넘는 곳은 제외됐다가 추가로 포함됐고, 일반업종의 매출한도도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여러 기준을 완화해 지원했다. 당시 대상자가 385만 명이었는데 피해 규모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팬데믹이 심화시킨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라’ 중에서

어떻게 해야 취임 초부터 밝힌 제2벤처붐을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나는 K-벤처가 살아야 우리 경제가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우리는 기존 관행을 혁신하는 방식으로 국내 경제의 위기를 극복한 성공의 경험이 있다. 바로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를 극복한 과정이다. 이때의 성공 키워드도 바로 ‘벤처’였다.
벤처 창업붐 조성을 위한 정책은 디지털·비대면·그린경제 등 선도형 경제 창업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혁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유니콘을 탄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디지털·비대면 분야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창업 촉진과 성장을 가속하기 위해 K-비대면 혁신 스타트업 1,000개 발굴을 추진하는 한편, 스타트업이 아기유니콘, 예비유니콘을 거쳐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K-유니콘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공단을 조성해도 입주기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규제를 풀어도 새로운 산업 분야를 이끄는 기업들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아기유니콘, 예비유니콘을 위한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
- ‘우리 경제의 심장 벤처 스타트업을 유니콘기업으로 만들자’ 중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공존에서 칼자루를 쥔 쪽은 대부분 대기업이다. 앞서 말한 분쟁 사례를 보더라도 갈등이 발생하면 중소기업으로서는 보상은커녕 눈 뜨고 코 베이듯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예전에는 중소기업이 기술 침해를 당해도 그 피해 입증을 침해받은 쪽이 전부 다 해야 했다. 원래 손해배상을 입증할 때는 손해를 겪은 쪽이 입증하는 것이 맞기는 하다. 하지만 기술자료에 의한 기술 침해는 손해를 겪은 쪽에서 스스로 입증할 방법이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법을 바꿔 침해를 안 했다면 대기업이 구체적으로 해명하도록 하는 행위태양 제시의무를 도입하고, 또 기술과 관련해 서로가 공개하지 않는 비밀유지협약서를 반드시 쓰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이런 제도를 도입했지만, 결국 분쟁이 장기화하면 중소기업은 도산하거나 치명타를 입고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게 된다. 만약 현대중공업의 상생을 위한 의지와 결단이 없었다면 아마 삼영기계도 기나긴 법정투쟁의 블랙홀에서 헤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제도뿐만 아니라 자상한 기업이라는 문화가 한몫을 한 것이다. 합의는 물론 양쪽 회사 모두의 대승적 결단이다. 두 회사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정에 노력해 준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남긴다.
- ‘분쟁 해결을 넘어 상생의 프로세스로 발전하다’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