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인터넷 검열, 대안은 없을까?

들어가며 - 6
1. ‘인터넷 검열’이란 무엇일까? - 8
2.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 20
3. 인터넷 검열의 기준 - 36
4. 인터넷 검열의 주체와 방식 - 54
5. 인터넷 검열, 대안은 없을까? - 66
용어 설명 - 78
출처 보기 - 80
참고 자료 - 82
더 알아보기 - 83
찾아보기 - 85

인터넷 검열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정보의 확산을 막는 데 필요할 수도 있지만,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 문제를 늘 동반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검열 제도가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검열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방식’은 적당한지를 곰곰이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 1. ‘인터넷 검열’이란 무엇일까?

표현의 자유는 사람이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초적 자유이자,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함부로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인 것입니다. 또한 표현 행위가 가져오는 해악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도 없기에, 어떤 표현이 해악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함부로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 2.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