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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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57305377
· 쪽수 : 408쪽
· 출판일 : 2017-12-30

책 소개

제1편은 '공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해사법학부의 공법전공 교수들이 집필하였고, 제2편은 '사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해사법학부의 사법전공 교수들이 집필하였다. 선박건조계약, 선체용선계약 및 해상보험계약의 분야 논문을 중심으로 집필하였다.

제1편 공법적 쟁점과 과제

제1장 헌법과 바다
헌법과 바다[한병호]

제2장 해양법의 법적 쟁점
IUU 어업에 대한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와 우리나라의 국내입법 태도에 관한 연구[이용희]
연안국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이용희]

제2편 사법적 쟁점과 과제

제1장 선박건조계약
영국법상 선박건조계약에 관한 고찰[김철수]
외국에서의 선박의 재판상 매매 및 그 승인에 관한 국제협약(안)[김인유]
건조중인 선박에 관한 법률관계[김인유]

제2장 선체용선계약
선체용선계약에서 선박의 인도[정영석]
선체용선계약에서 반선[정영석]
선박금융의 법적 구조상의 BBCHP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정 대]

제3장 해상보험계약
영국의 The Star Sea호 사건 판결과 해상보험계약에서의 최대선의의무[정 대]
항만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고찰[지상규]
해양플랜트공사보험약관의 고찰[지상규]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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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법제처 입법자문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국선변호감독위원 한국해운조합 자문교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 중재인·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Faculty of Law,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Visiting Scholar) 2018, 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 수상 2018, 2019, 2020, 2021 Marquis Who’s Who 등재 한국해법학회 부회장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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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LL. M.,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School of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24 한국부동산경매학회 회장 2024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차기회장 2021~2023 (사)은행법학회 회장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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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해운대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한국국제사법학회․한국해사법학회․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이사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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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Richardson School of Law, Univ. of Hawaii(Visiting Scholar) Korean Expert, Special Arbitration of UNCLOS 국제해양법학회 회장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공동위원장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해군 발전자문위원회 해양법분과장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위원장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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